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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최고행정법원, 외국유학생 등록금 인상 “위헌아니다” 판결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 대상 인상..학부, 연 23만원서 373만원으로 15배↑
파리 한국유학생들 “등록금 저렴해 택했는데..” 진학 포기도 생각

프랑스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대학교 (Université Paris 1 Pantheon-Sorbonne)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대학교 (Université Paris 1 Pantheon-Sorbonne)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생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파워볼실시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명시한 무상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이외의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하기로 한 정책이 조만간 전국 국립대에서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천770유로(373만원), 대학원은 3천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결속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비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학생에게 거둬들인 돈을 국립대의 영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E) 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구상이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23만원), 석사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로, 한국 등 비(非)유럽 유학생은 등록금이 최대 15배가량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당시 브리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낸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일부 국립대는 법원의 판결 전에 이미 외국 유학생에게 등록금 인상방침을 고지했는가 하면 일부는 정부 방침에 상관없이 현행 등록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명령이 최고행정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이상 다른 국립대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단체들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들이 정부의 외국 유학생 등록금 대폭 인상 방침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들이 정부의 외국 유학생 등록금 대폭 인상 방침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생단체 UNEDESEP를 대리하는 플로랑 베르디에 변호사도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균열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델처럼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한국인 유학생 사회 역시 등록금이 한꺼번에 10~15배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파리1대 철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한 전진(25)씨는 5일 파리1대는 일단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도 “33만원 정도의 1년 등록금을 낼 예정인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프랑스를 택했던 터라 등록금이 올랐다면 공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어학을 준비하며 프랑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원을 포기하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전씨는 “프랑스는 교육을 자본의 논리와 분리하는 68혁명의 정신이 남아있는 나라였는데, 이번 결정은 이전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학생 배수하 씨도 “그동안 프랑스는 교육의 숭고한 가치를 내세워왔는데 교육사업으로 둔갑시키며 그 가치를 깎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폐기된 종부세·양도소득세 강화 법안 재발의
당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 세금 부담 완화할 것..공급 정책은 아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2020.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2020.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는다.파워볼

6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집값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표는 당정 협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종부세 개정안 등을 다시 발의하는 동시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것”이라며 “당대표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유감을 표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의원 입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9월 초 정부 입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주당은 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 주도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입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종부세 과표 구간을 낮추는 등 높은 세율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재발의한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앞선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공급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교한 설계가 더 필요해 당장 내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송환 문제 없다” vs 변호인 “보증 있어야”
손씨, “한국에 있고 싶다” 눈물 호소

손정우씨의 아버지. © News1 유승관 기자
손정우씨의 아버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2번째 심문기일에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검사와 손씨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양측의 의견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이날로 미뤘다.

앞선 2번의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손씨의 송환 여부를 놓고 ‘인도’와 ‘불허’를 각각 주장했다.

먼저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보증이 없어 손씨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손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을 처벌할 경우 손씨를 공범으로 엮어 한국에서 처벌받은 죄명으로 미국에서 다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 사유인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만 처벌한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과거 검찰이 손씨를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만약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다면 기판력이 생겨 이번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수익의 흐름을 파악하고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사실도 충분히 수사했다”며 “만약 (수사를) 인공지능이 했으면 이 죄(범죄수익은닉)가 기소 대상에서 빠졌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러한 손씨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보증’과 관련한 주장에는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미국 정부도 인도를 허가받은 범죄만 처벌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별도의 보증서는 필요 없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또 “저희가 인도하는 범죄 자체가 손씨의 개인범죄”라며 “그걸 넘어서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에 따른 몰수추징에 맞춰졌다”며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지난 심문기일에 출석한 손씨는 눈물을 흘리며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손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길 바란다.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손씨의 구속만료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미국 송환 여부 결정이 이달로 미뤄지면서 법원은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손씨는 8월2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만일 재판부가 손씨에 대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가게 된다.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 1590원 간극
내년 최저임금 결정까지 약 10일 남아
최저임금 노사 평행선..험난한 협상 예상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만원(노동계) vs 8410원(경영계). 노사가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노사 간 간극은 험난한 최저임금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13일, 약 일주일안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일 최임위에 따르면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안 차이는 1590원이다. 최임위는 약 10일동안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지난해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의 차이는 2000원에 달했다.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인하)을 주장하며 13번의 전원회의 후 8590원(2.87% 인상)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 제시안부터 꾸준히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해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2008년 최저임금부터 매년 ‘동결’을 주장해왔다. 노사가 한치도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노사가 각각 양보 없는 최저임금 제시안을 낸 후 수정안을 내고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결국 최임위 공익위원 9명에 의해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심의했던 2018년에만 유일하게 2.4% 인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010년 최저임금을 5.8% 인하하자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도 올해 최저임금을 4.2% 낮추자고 요구했다. 올해도 2.1% 인하를 제시하며, 2년 연속 최저임금 인하안을 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사정이 악화했다고 호소한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없고,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야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이의 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오는 13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등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민주당, 서울·20대 지지 감소..무당층으로 이동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5주 만에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던 데다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조사 결과 49.8%를 기록하며 한 주 전보다 3.5%p 하락했는데, 3월 3주 이후 15주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화요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뒤 큰 폭으로 떨어졌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발표했던 다음 날에도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문 대통령을 견고하게 지지해 왔던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고, 연령별로도 30대 지지층이 대거 마음을 돌렸습니다.

[배철호 /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 :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실망,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정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인 4월 4주차 조사에서 52.6%에 달했던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8.3%까지 빠지며 지난 2월 2주차 이후 20주 만에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2%포인트 상승하며 30.1%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15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통합당의 총선 직후 지지율이 28%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을 통합당이 아닌 무당층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서울지역 지지자들의 이탈이 뚜렷했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과 맞물려 20대의 지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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