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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종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주민 투표 방안’ 승인·확정
민관협력거버넌스 ‘부속합의 논의 시한’ 연장 긴급 논의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2년 갈등이 지난해 ‘1단계 기본합의’ 성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최종 부속합의서 체결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속합의’는 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시 기존 시설 매몰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존 방향과 부담 주체’를 확정짓는 마지막 합의 과정이다.파워볼사이트

9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거버넌스는 이날 오후 2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18차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승인과 복수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 보고서는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거버넌스를 통해 꾸려진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도화엔지니어링이 지난 1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진행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물이다.

‘대기질·악취·굴뚝·소음·연료·수질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을 두 차례 측정하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유출과 관련된 대기질 분야는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 등 총 3회 측정했다.

보고서 승인이 이뤄지면 다음 단계로 SRF발전소 가동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수용성 조사(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 실시’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고 합의안을 확정해야 한다.

모든 합의안 도출은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 의제로 다뤄질 ‘부속합의 기간’ 연장이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당초 합의안은 주민수용성조사(투표) 결과 SRF발전소 가동 반대로 결정되고, 주민들이 LNG 연료를 선택할 경우 지난해 9월26일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는 9월25일까지 부속합의서 체결을 매듭지어야 발전소 연료 변경을 통한 가동 방식이 확정된다.

기간 내 부속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민수용성 조사에서 SRF발전소 가동 반대 비율이 높게 나와도 1단계 기본합의에 따라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와 지자체 재정 운영에 큰 변수가 발생하면서 발전소 매몰처리시 발생하는 손실(보상)비용 마련이 핵심인 ‘부속합의 논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앞서 민간거버넌스는 1단계 기본합의 당시 주민투표를 나주시 선거관리위회에 위탁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00% LNG 연료로 전환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입게 될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은 5개 이해당사자 중 산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에 동의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산업부와 난방공사가 대체사업 실행을 통해 손실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고 도망했다”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심사
이종필에 금품, 회삿돈 횡령한 의혹
작년 10월부터 도주하다 6일 자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인 김정수 전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08. wakeup@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인 김정수 전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08. wakeup@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윤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배후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구속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자금 440억원을 빼돌렸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파워볼실시간

9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 등에서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 총 14억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전 팀장에게 총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하고,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께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알고 도주했던 김 전 회장은 6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 전 회장은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파란색 수의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횡령 혐의 등 인정하시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대가성으로 금품 건넨 것 맞는지’, ‘자수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도피 당시 어디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리드는 최근 임직원들이 횡령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기업이다.

박모 전 부회장 등 리드 임직원 6명은 지난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박 전 부회장에게 지난 4월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리드 연구소 부장과 김모씨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리드 자금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영업부장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장+] 800만~1000만원 금전 손실 호소..방역 안전성 테스트 받자 제안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5.22/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5.22/뉴스1


지난 7일 서울시청사 정문. 서울 구로구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시동씨(51)는 삭발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집회 현장을 떠날 채비를 했다. 김씨는 “24시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며 짐을 챙겼다.하나파워볼

김씨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업자들의 모임인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다. 그를 비롯한 ‘비대위’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를 계기로 800만~1000만원 가량 손실을 입은 업소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사 앞에선 투쟁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삭발을 한 데 이어 7일까지도 시위를 벌였다.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569개소에 게임장·뽑기장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더한 617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했다 기존 확진환자로부터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이 나오면서 업종 전체의 영업을 막는 집합금지 명령을 무기한으로 발동한 것이다.

학생 방문이 많은 시설이어서 등교 이후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달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교부키로 했지만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치란 게 업주들의 시각이다.━“코인노래방 금지에 업소당 800만~1000만원 증발했다”

코인노래연습장 업자들의 집회 현장. /사진제공=김시동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코인노래연습장 업자들의 집회 현장. /사진제공=김시동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씨는 “A급 상권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면 한달에 300만~500만원 규모 임차료에 신곡 업데이트 비, 전기료, 관리비 등도 발생한다”며 본인 피해 규모에 대해선 “800만원 가량의 금전전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에서 20개 룸(부스) 규모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경기석씨(55)도 “나를 포함해 업주들이 800만~1000만원 규모 비용 손실을 입었다”고 한탄했다.또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이 영업을 막을 정도로 환기 등 측면에서 취약한지 점검을 해보자는 제안도 했다. 경씨는 “의사·박사·교수들이 코인노래방에 가보긴 했나. 코인노래방이 정말로 위험한 시설인지 테스트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집합의 형평성’ 논란…서울시 코노방 업주 추가 대책 검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2020.6.29/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2020.6.29/뉴스1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각종 명령들에 대해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처럼 이해 관계자들은 끊임 없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정 업종에 가해진 조치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도 이어져 왔다.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야외행사를 축소·취소하며 타격을 입은 이벤트대행업계 종사자들은 “공공 행사까지 취소된 마당에 룸살롱 영업이 가능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다만 룸살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시설 내에서 감염된 사례가 전무하다.

집합금지명령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부터 올해 1월21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까지 경험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취할 대책의 범위를 확대시킨 법이다. 집합금지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지만 개별 업소들의 방역·위생 실태가 상이한 여건에서 특정 업종 전체에 일괄적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냐는 게 명령을 받은 업주들의 시각이다.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경영상 직면한 문제와 방역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방호복을 입고 송환된 베트남인이 꽝닌 성의 반돈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혜 기자
중국 우한시에서 방호복을 입고 송환된 베트남인이 꽝닌 성의 반돈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전세계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급속히 확산해 세 명이 숨졌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디프테리아는 호흡기 점막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디프테리아균의 독소에 의해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응우옌 탄 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 대행은 7일 보건부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7일 현재까지 디프테리아에 감염된 사례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다”며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병 지역은 더 많고, 모든 연령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응우옌 쑤언푹 베트남 총리도 이날 “현재 베트남에서 디프테리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디프테리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른다. 이에 베트남 정부도 디프테리아 감염 사례가 보고된 즉시 확산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발병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은 닥농·꼰뚬·자라이·닥락성 등 중남부 고원지대로 알려졌다. 당국은 7일 디프테리아 환자가 보고된 각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마을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은 코로나19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격한 국경 통제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일 현재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누적 확진자가 369명에 불과해 세계 159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0’명이다.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6.29/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6.29/뉴스1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8일 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통합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게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선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장이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는 점과 연장선에서 국회부의장 자리도 똑같다’고 했다”고 전했고,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역시 “대여 전열을 흐트리지 말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상황에서 부의장도 맡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게 통합당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계획대로 원내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법사위를 열어 윤 총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겠다”며 “직접 상황을 들어보고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가 공식적으로 법사위 소집과 윤 총장의 국회 출석,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종교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종교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

인사청문회 앞두고 답답한 민주당…당안팎 심상정 거론━통합당이 야당 몫 부의장을 포기하면서 국회 일정을 속행시키고 싶은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됐다.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도 늦어지고 정보위원장과 정보위원 선임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배경에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심상정(4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정보위원회를 열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취지도 녹아있다.
8일 국회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남은 한 자리 국회부의장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한 바 있다”며 “현재로선 심상정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은 부의장 자리와 관련해 “추후 협의 해봐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지를 남긴 상태다.

하지만 국회부의장이 선출돼야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이 마무리된다는게 여당 입장이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정보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가 8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함에 따라 국회도 인사청문을 위한 원구성 마무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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