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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 성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동행복권파워볼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A 순경의 신분 박탈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파면된 A 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돼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A 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체육계 폭력 속 스스로 목숨 끊은 故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 “사과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통합당 이용 의원과 함께 ‘최숙현법’ 발의
피해자 보호 및 보호기관 조사, 징계 권한 확대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최숙현법’을 발의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파워볼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숙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 씨는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딸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행복이었다”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이 숙현이에게 지옥 같은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현이의 비극적 선택 이후 하루하루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이 가혹행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가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최숙현법의 주요 골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이다.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폭력 등을 막기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이끌어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홀짝게임

이에 최숙현법은 ▲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어 ▲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운영, ▲ 스포츠윤리센터의 수사기관·행정기관·관계기관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2차 가해 금지 규정 수립, ▲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피해자 보호 및 조사 착수, ▲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담았다.

이용 의원은 “체육인 선배로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 성폭력, 폭력 등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해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원, 뇌물혐의 징역 15년·직권남용혐의 5년 선고
2심보다 10년 줄어..공천개입 2년 포함 총 22년형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총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포함해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

[7·10 주택 대책] 종부·양도·취득세 인상 ‘세금 폭격’
임대사업 혜택 대폭 손질..”주거안정, 한치양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더욱 무겁게 하기로 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 현장. 2020.7.10/뉴스1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 현장. 2020.7.10/뉴스1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은 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손질했다. 사실상 장기 10년 혜택만 남긴 꼴이 됐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주택 보유자에겐 사실상의 ‘세금 폭격’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인상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 뒀으니, 1년 내에 파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도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제 중대본 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확정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1.5억~3억은 50%
민영주택도 특별공급..신혼 특별공급 기준 완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한다.

주택담보대출(LTV)을 10%포인트(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낮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misocamera@newsis.com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misocamera@newsis.com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또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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