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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론도 없이 상임위 처리
법 시행 전인데 서울 ‘전세 품귀’
세입자 주거비 늘어날 가능성 커
“서민 위한다는 법이 서민에 고통”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에 전세 매물 품귀 [서울=뉴시스]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에 전세 매물 품귀 [서울=뉴시스]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파워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심사‧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임대료‧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팔라지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가팔라지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세 사라지고 주거비용 늘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속도전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으로 뛰었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2주 전 8억원이었던 집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교육‧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파워볼게임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집을 사자니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있고, 이사를 하자니 전셋집 자체가 씨가 말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성모(41)씨는 “8년간 한 번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던 ‘착한 집주인’이 9월 재계약을 앞두고 8000만원을 올리던지 나가라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임대 시장의 근간인 전세 자체가 사라질 판이기도 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실거래 기준)의 62%가 전세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로 집값 상승 폭이나 세금 부담 증가만큼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면 집주인이 굳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진다. 저금리로 목돈을 안정적으로 굴리기가 여의치 않은 점도 작용한다. 게다가 임대차 3법에 따라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세 대신 월세를 살게 되면 세입자의 주거 비용은 확 올라간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제시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치는 7% 수준이다. 예컨대 전셋값 5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291만원이다. 올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 입장에선 매월 고정 비용이 사라지는 월세보다 냈던 임대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전세가 주거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나 월세를 요구한다. ‘자녀 교육 때문에 대전(대치동 전세) 산다’는 말이 만들어졌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6월 180.1을 기록, ‘전세 대란’이 발생했던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세를 살 집을 구하는 과정도 지금보다 훨씬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다. 독일 거주 경험이 있는 이모(39)씨는 “독일에선 한번 계약을 하면 오래 살 순 있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깐깐한 면접을 거쳐야 한다”며 “8명의 후보자와 경쟁해 월세를 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 임대를 보장하는 독일도 임대료 상한은 3년 20%로 한국(2년 5%)보다 훨씬 후하다. 영국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고, 프랑스는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기준치를 제공한다.

아예 세입자를 내보내는 집주인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전세가율이 낮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다. 시세가 15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26㎡ 단독주택 전셋값은 5000만원이다. 이 집 소유자인 박 모(42) 씨는 “저금리라 5000만원을 들고 있어 봐야 큰 의미도 없고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 성가시기만 할 것 같아 이참에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여건이 열악해도 전셋값이 싼 곳은 생계 때문에 도심에 살아야 하는 수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이런 임차인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외곽의 전셋값이 또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이 정도로 강도 높게 규제한 국가는 없었다”며 “더구나 보증금과 월세가 혼재한 국내 임대차 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제한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서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 최저임금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에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김상훈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올해 재산세가 상한선(전년 대비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746가구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의 54배에 이르는 규모다.

[일간스포츠 최주원]

배우 이상옥이 췌장암 투병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6세.

이상옥은 췌장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으나 상태가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났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년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상옥은 2005년 영화 ‘연애’를 시작으로 ‘뜨거운 것이 좋아’ ‘부산행’ ‘가려진 시간’ 등 다수의 작품에 크고 작은 역할로 출연하며 꾸준한 활동을 했다.

[뉴스엔 이하나 기자]

박준형이 김지혜의 폭로에 진심으로 당황했다.

7월 29일 방송된 JTBC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박준형과 김지혜는 두 딸 교육 문제로 티격태격했다.

박준형은 자신의 학년보다 더 높은 과정 공부를 하는 딸에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말해 김지혜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지혜는 아빠의 말을 믿고 숙제를 안 한 둘째 딸 혜이를 혼낸 후 박준형에게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지혜는 학창시절 공부 열정이 생겼을 때 가족들의 반응에 자연스럽게 공부를 포기했던 때를 떠올리며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준형은 “주니, 혜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공부를 정말 잘할까”라고 질문을 건넸다. 김지혜는 “당신 딸이잖아. 대통령상 받고 글 잘 쓰고 전교 1등하고 다 했다며. 당신 늘 그러잖아 개그맨 중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하나 없다고”라고 폭로했고, 박준형은 김지혜의 폭로에 크게 당황했다.

박준형은 “당신한테만 한 얘기인데 왜 여기서 얘기 하나. 미친 여자 아니냐. 방송 본 다른 개그맨들이 다 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보던 출연자들은 “개그계에 브레인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집단 반발했다. 박준형은 안절부절하며 “내 아내에게 잘나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 말이다”고 해명했다. (사진=JTBC ‘1호가 될 순 없어’ 방송 캡처)

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에도..압수수색 강행
압색과정서 초유의 ‘檢檢 육탄전’ 이어 맞고소전까지..’진흙탕 싸움’ 양상
한동훈 “협조하려 했는데 정진웅 부장이 일방적 폭행”
정진웅 “한동훈이 압색 거부..제지 뒤 긴장 풀려 혈압 급상승”
수사팀 또 ‘불법 압색’ 논란..검찰 내부 ‘평정심 잃은 무리한 수사’ 비판도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29일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수사 과정에서 갖은 불협화음이 빚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마저 수사팀이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한 검사장이 수사팀 부장검사를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논란을 직접 따져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심의위가 ‘한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지 닷새 만이다.

심의위는 앞서 검찰 측 설명까지 청취한 뒤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이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선 한 검사장과 수사팀 정 부장검사 간 초유의 ‘검검(檢檢) 육탄전’까지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의 정 부장검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한 검사장이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정 부장검사가 허락했다고 한다. 이에 한 검사장이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정 부장검사가 폭행을 했다는 게 입장문의 주요 내용이다.

한 검사장 측은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이 상황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검사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29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모습"이라며 29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정진웅 부장검사가 29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모습”이라며 29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반면 정 부장검사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했을 뿐 폭행한 게 아니라는 게 정 부장검사 반박의 골자다.

정 부장검사는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은 한 검사장이 당시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확인하니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를 거부했고, 이에 맞서 휴대전화를 뺏으려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정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과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며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의 입장문이 나오자 재반박에 나섰다. 수사 검사들 다수가 보는 상황에서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전화를 걸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실무자들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를 풀어야 전화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장과 반박이 오고간 가운데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피의자를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이미지=연합뉴스)
검찰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이미지=연합뉴스)

정 부장검사 역시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는 한 검사장의 고소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검사들간의 고소전을 바라보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불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팀이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채널A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아 압수한 건 위법이기에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지난 24일 내렸다. 그러나 수사팀은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원 결정에 재항고 의사를 표했다.

심의위와 법원 판단에 모두 불복한 수사팀 행보에 이번 ‘육탄 압색’ 논란까지 더해지자 검찰 내부에선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수사팀이 ‘검찰 때리기’라는 여권 강경파 기조에 맞춰 ‘정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어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많이 격앙된 것 같다”며 “수사 경험상 유심카드라는 것이 몸을 던질 만큼 핵심증거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이번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심의위 소집 이전에 발부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위의 ‘수사 중단’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이날 소환조사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이미 직접 밝힌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앵커>

일본에서는 어제(29일) 처음으로 하루 1천 명을 넘어 1천 200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하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어제 일본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 200명을 넘겼습니다.

도쿄는 250명으로 3주 동안 매일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제2의 도시 오사카는 221명,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은 167명이 추가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700명까지 증가했던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첫 긴급사태가 발령된 뒤 한때 50명 미만으로 줄었지만, 7월 들어 다시 폭증하면서 결국 하루 1천 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심각한 재유행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재발령을 주저하면서 틀에 박힌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감염 대책과 양립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사회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행과 외식 같은 소비 장려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부 내에서조차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책을 각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데 중앙정부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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