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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급격히 위축
임대차법 개정으로 시장 더 위축 전망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상승과 매물 품귀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만에 최소로 떨어졌다.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다보니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세가 크게 변하지는 않은 전망이다.하나파워볼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다로 거래됐던 지난 2월(1만3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다. 월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9년 만에 최소 거래가 나온 것이다. 

서울 7월 전월세 거래량, 지난 2월 대비 절반도 안돼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줄었다. 이는 2월(1만9232건)과 비교하면 43%에 불과하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714건으로 2개월 연속 줄면서 5월(8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 역시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위축됐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1만2326건으로 2월에 2만710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경기에서 성사된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은 2614건으로 역시 2월(4819건)에 비해 적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시장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면서 더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 묶는 방안의 도입이 확실시되면서 시장에 전월세 매물은 급격히 줄었다. 속전속결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시장 위축은 8월들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동행복권파워볼

실제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품귀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지만 전세 매물은 일곱 건 정도다. 일곱 건 역시 실제 전세계약을 맺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주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매물이 사라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물 사라진 시장, 품귀로 전셋값 오를라…

여기에다 지난달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 물건은 더 줄어드면서 전세시장이 더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물건이 귀해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전셋값의 상승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갑작스러운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매 주말 열리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000명이 참석했다.

집회에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하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정부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다음주에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장률 -3.3%, OECD 1위..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회복 빨라
美·獨 등 주요국보다 낙폭 작은편.. 고공성장 中처럼 반등세 기대감
해외IB ‘韓 3분기 1.3% 성장 전망” “코로나 재확산 관건.. 낙관론 금물”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분기 -3.3% 성장률을 기록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 속도가 빨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중국처럼 ‘V’자형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중 갈등도 격화해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2일 OECD 등에 따르면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3.3%로, 2분기 GDP를 발표한 13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미국(-9.5%), 독일(-10.1%), 이탈리아(-12.4%), 프랑스(-13.8%), 스페인(-18.5%) 등보다 감소 폭이 훨씬 작았다.

이에 비해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11.5%로 ‘V’자 반등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성장률이 -9.8%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위기를 벗어나면서 경제가 갑자기 올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통제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3분기에는 중국처럼 급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부 내에서 싹트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영향이 1분기 말과 2분기에 집중됐으므로 3분기에는 반등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최근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여준다.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고,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 감소해 4개월 만에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발표된 국내지표에서 경기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며 “3분기에는 확실한 반등을 이뤄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여 경기 반등의 속도는 높이고 반등 폭은 키울 것”이라며 “지표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 사이 간극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최근 회복세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다. 올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월(전월 대비 -0.6포인트)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으나 6월(0.2포인트) 반등했다. 외환위기 때는 1997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 위기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전의 위기보다 충격의 크기가 크고 즉각적이지만 그만큼 빠른 회복이 가능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4개 해외 경제연구기관·투자은행(IB)은 한국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전기 대비)를 평균 1.3%로 본다. 1분기(-1.3%)와 2분기에 역성장한 한국 경제가 3분기에 반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대 성장률은 위축됐던 경제가 ‘반등’에 성공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V’자 회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게다가 4∼5월 부진의 강력한 ‘기저효과’로 최근 경제 지표가 좋아졌을 뿐 경기 회복을 자신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대외여건도 불투명하다. 향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을 대유행’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더 심각해질 우려도 여전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외환위기 때는 국내만 위기를 겪었지만 코로나19는 세계가 함께 겪는 위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더 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의 거래종결을 놓고 침묵하던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번 주 입장을 내놓는다. 인수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수전의 향방을 가를 채권단의 입장 발표에 시선이 쏠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한 뒤 이번 주 중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쯤 채권단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채권단 입장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HDC현산이 요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 카드’를 수용할지 여부다. 재실사를 두고 HDC현산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수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금호산업은 명분이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채권단 내부에서도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HDC현산의 인수 의지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계속된 만남 요청에 응답도 없던 HDC현산이 느닷없이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선 건 결국 ‘노딜’을 염두에 두고 향후 소송전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진정성이 없는데 재실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채권단이 재실사 요구를 무작정 일축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거래를 깬 책임이 채권단에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조건부 재실사’ 역제안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HDC현산이 재실사 과정에서 계약 이후 급격하게 불어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등을 계약해지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조건부 실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계약이행 전제 △재실사 기간 축소 △재실사 항목 압축 등이 조건으로 거론된다.

특히 HDC현산이 지난해 12월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고 지적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차입금 급증, 당기순손실 증가 등 꼭 필요한 항목만 추려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재실사에 나서자고 받아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플랜B’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HDC현산이 아시아니항공에 대한 인수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채권단이 재실사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실사를 받아들이되 채권단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두는 편이 HDC현산의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인수가 지지부진하던 지난 6월 만났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채권단 측은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정청, 부동산 공급대책 내일 발표 유력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 검토.. 공급 3배↑
“기부채납 절반,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서울신문]

소유주 동의율 채운 신반포2차   - 당정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일대의 모습. 이 아파트는 얼마 전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주 동의율을 채웠다.연합뉴스
소유주 동의율 채운 신반포2차 – 당정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일대의 모습. 이 아파트는 얼마 전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주 동의율을 채웠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리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는 대신 현금과 주택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층고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러한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일 발표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중층 단지의 경우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을 받아선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민간 재건축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탈원전 4대 정책’ 수립과정 감사 착수

[서울신문]월성 1호기 감사 계기로 다 파헤쳐 보기로
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살펴
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
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모습.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신문 DB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모습.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신문 DB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차 에기본이 발표됐고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내려 잡아 2차 에기본과 상충됐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보다 하위 개념이라 감사원이 정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탈원전 이념이 강한 전문가만 참여시켜 편향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직접 워킹그룹 선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 분과에 참여하는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탈법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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