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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계 4대강 비호엔 “정부 정확히 설명해야” 수긍
“댐관리조사위 객관성·중립성 필수, 원인 밝혀낼 것”
“행안부 하천업무, 환경부 이관땐 효과적 관리 가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발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발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이명박(MB) 정부에서 건설한 4대강 보(洑) 철거를 위한 수문(水門) 개방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파워볼사다리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호우 피해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보 수문의 조속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MB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국회의원의 “물이 많이 흐르면 보는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내 물길을 막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는 발언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4대강 사업 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었다. 4대강이 아닌 섬진강은 준설을 안 해 물그릇이 작아져 둑이 다 터진 것”이란 언급은 잘못된 정보이며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수긍했다.

조 장관은 또 홍수 피해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는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天災)이지만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인재(人災)도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명명백백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댐 운영 적정성을 조사·검증하게 될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구성 전부터 객관성·중립성 결여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은 필수”라면서 “위원회 구성부터 지자체와 학회의 추천을 받고 있고 손해사정사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원인을 유발한 사람들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투명하게 위원회를 꾸린 뒤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참이다. 위원회가 충분히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조사 결과) 운영 과정에서 위법이 나오면 관련 기관에서 엄중 처리하겠다. 형사처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손해배상해야 할 부분도 정확히 밝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는 댐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지난 17일 개시했다. 사전조사팀은 팀장인 이재웅아주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5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회는 사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댐 방류량과 방류 시기·기간, 통보 여부 등 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국장급으로 출범한 홍수대책기획단을 장기적 측면에서 격상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적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홍수대책기획단은 이번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해 현재의 댐과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의 홍수 방어 계획을 넘어선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댐 인근 지역뿐 아니라 도심의 침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하천 업무의 소관 부처가 이원화돼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현재로선 도심 침수 업무는 지자체나 행정안전부가 주로 담당한다. 부처 간 영역 조정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탄력성’이란 용어를 붙여 도시 침수관리를 연구하곤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려면 행안부와 협의해 업무 소관을 저희(환경부) 것으로 한다면 훨씬 더 능동적인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 침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항소심 첫 공판기일..1심에선 “고의적 살인 인정” 징역 18년 선고
유족 측 법정서 “김씨, 사과 한마디도 없어..진실 말해야” 호소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친한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항공사 승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파워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0일 오전 11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 유족은 김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기억을 못한다고 의심하지만, 김씨는 실제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의사, 심리분석가 등 전문위원을 불러 심리상태에 대해 검진을 받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망추정시간 등에 대해서도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으니 양형에 반영을 해달라”며 “혈흔분석 등에 대해서도 법의학자,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뒤 심리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온 유족 측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있는 연말모임 날에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저는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집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다니는 등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며 “하지만 김씨는 잔인하게 친구를 살해하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라”며 “김씨는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완전히 격리시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도 “유족 측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오는 9월8일 오전 10시50분 재개하기로 했다.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대학동창 사이로, 김씨는 2018년 A씨가 결혼할 때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김씨가 지난해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와 술자리를 약속하고 지난해 12월13일 오후 한 주점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 날인 오전 집에 가려는 A씨와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김씨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김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하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내려치며 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그대로 내버려두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여자친구 집으로 가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내면에 숨겨둔 폭력적인 성향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A씨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범행 이후 행동 등을 보면 나름의 원칙과 판단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속죄하고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19일 0시부터 수도권 교회 대상 집합제한 실시돼
“지자체에서 명령 어긴 교회 집합금지·고발 가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8.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8.19. ppkjm@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수도권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교회의 비대면 예배 전환은 계도기간 없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파워볼실시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비대면 예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선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교회 명의의 모임이나 식사 등도 전면 금지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며 “지자체에서 교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고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교회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예배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에선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 신자 300여명이 모였지만, 관할 구로구청에서 집회제한 사유서만 받아 갔다는 내용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해당 지자체가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현장 정황과 사정에 대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회 내 식당 이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교회 내 식당 이용은 가능하지 않다”며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소모임, 식사 모임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세자릿 수 규모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다. 이어 19일부턴 인천 지역을 포함해 온전한 2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선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공공기관과 기업에선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전광훈 “무한대 검사 강요” 주장에 반박
인터넷상 허위정보 게시물 삭제 조치중
고의·의도적 허위정보 유포땐 법률 위반
서울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허위정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네덜란드 외신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를 취재하고 있다. 2020.08.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네덜란드 외신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를 취재하고 있다. 2020.08.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해 지침을 벗어나 대규모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짓뉴스 등 허위정보 게시물의 경우 삭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 법률 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 검사를 강요해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갖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실재하는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의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뤄지는 등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무조건 양성으로 판정한다거나 검사 시 바이러스를 몰래 투입하고, 양성 이후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오는 등 부정 검사가 이뤄진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일부가 검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교인과 교회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700여명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 확실한 거짓뉴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상 게시를 삭제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고의적,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방해나 허위정보 유포 등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특히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의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충분히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과 공공시설의 운영이 금지되며 10인 이상 참석이 예상되는 모든 모임·행사도 열 수 없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중단되고 직장은 재택근무, 학교는 원격수업 등으로 전환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 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옥천읍 돌봄교실도 중단..수원 거주 음성군 고교생도 확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옥천군의 초등학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군내 모든 학교가 2주간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기자회견 [촬영 변우열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 기자회견 [촬영 변우열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옥천군 내 유치원과 초·중·고 34곳이 모두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도록) 전면 원격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 가운데 13개교는 이미 여름방학을 끝냈고, 상당수 학교는 오는 24일 개학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A군이 다니는 B초등학교를 비롯해 옥천읍 내 4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도 이날부터 이틀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B초등학교는 현재 방학 중이어서 A군의 교내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인 18일 보습학원과 체육도장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습학원과 체육도장을 방문했던 학생 10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습학원과 체육도장에 다니는 학생은 각각 29명,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온측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체온측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교육청은 옥천군 내 모든 학원 34곳에 다음 달 4일까지 휴원을 권고했다. 학원들은 우선 오는 24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음성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C군도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는 지난 18일 개교했으나 C군이 등교하지 않고 경기도 수원의 집에 머물러 교내 접촉자는 없다.

해당 학교도 개교를 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서를 제출한 학생만 등교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C군을 주소지인 수원의 140번째 확진자로 분류했다.

B군이 다니는 고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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