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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동 오피스텔 관련자 10명 확진
울산에선 이웃끼리 고스톱으로 7명 확진
경기도에선 봉사활동한 뒤 집단감염발생
보건당국, “일상생활 속 접촉 감염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오후 9시 이후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오후 9시 이후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오피스텔·음악학원·봉사단체·노인보호센터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종교·유흥시설 같은 고·중 위험 시설에서의 발생은 수그러드는 반면, ‘일상생활 속 접촉’에 따른 감염은 지속하는 양상이다.파워볼게임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산동 오피스텔’ 확진자 2명과 접촉한 2명이 1일 추가 확진되는 등 연산동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총 10명으로 늘었다. 연산동 오피스텔은 지난달 28일 확진된 285번 등 5명의 이동 경로(동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모인 장소로 확인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다.

하지만 부산시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주식공부와 지인 만남 장소 등으로 방문했다고 진술하는 데다 오피스텔에 업소 성격을 특정할만한 간판과 출입구 폐쇄회로TV(CCTV)가 없어 방문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부터 28일 사이 출입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을 뿐이다. 부산시가 지난달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나 오피스텔은 집합제한·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15일 서울 확진자와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한 남매 5명과 이들의 접촉자 1명이 최근 확진됐다. 거리두기 2단계 때는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 대상이어서 소규모 가족모임은 제재하기 어렵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식사를 하지 못하게 의자를 치웠다. 편광현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식사를 하지 못하게 의자를 치웠다.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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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선 지난달 31일과 1일 이웃 지인끼리 가정집에 모여 놀이 삼아 ‘고스톱’을 한 노인 7명이 확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CCTV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고, 동네 사람끼리 고스톱을 치며 커피 마시고 대화를 나눈 것이 감염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봉사단체 회원과 그 가족, 직장동료 등 1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광명시 61번)이 회원들과 지난달 23일 안산시 대부도로 봉사활동을 간 게 화근이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음악학원 수강생 2명과 원장이 지난달 20~23일 발열 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평소처럼 학원에 다니는 바람에 이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또 이 어린이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명과 직원 1명 등 18명이 감염됐다.

충북 청주에서는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와 독거노인, 장기요양등급 노인 등이 이용하는 노인주간 보호센터 입소자 2명과 직원 1명이 지난달 28일 감염된 데 이어 입소자의 며느리와 손자가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소자 1명의 며느리가 광복절 집회에서 옮겼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장영란 충북도 노인시설팀장은 “노인보호센터 입소 어르신은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취약층이 많다”면서 “무작정 문을 닫을 경우 자택에서 격리된 채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일괄적인 강제휴원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지역 내 목욕장 819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6일 밤 12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30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온천센터 입구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는 지역 내 목욕장 819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6일 밤 12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30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온천센터 입구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송봉근 기자

이러한 감염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는 2주간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난달 31일 끝나자 오는 6일까지 일주일간 연장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중위험시설인 목욕업소에는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시와 구·군 등 공공기관에는 부서직원의 3분의 1을 재택근무하도록 의무화했다.파워볼실시간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 음식점·술집 대신 편의점에 사람들이 몰리자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실내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를 금지하고 편의점 가맹본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 뒤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내 편의점 10곳 중 3곳은 매장 내 조리가 가능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업 매장이어서 집합금지 명령이나 고발 같은 조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사랑교회 신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잠복기가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일상 생활 속 접촉에 따른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나 무증상자에 의한 ‘깜깜이’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경기·충북·서울=황선윤·최모란·최종권·최은경 기자 suyohwa@joongang.co.kr

[사건추적]
긴 장마 배추값 10kg 2만7500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 2배 이상 차이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재배 단지 중 한 곳인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 배추밭 모습. 뉴스1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재배 단지 중 한 곳인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 배추밭 모습. 뉴스1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배추밭. 70대 남성이 배추를 잘라 망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다. 마침 밭 앞을 지나던 A씨(30)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이 남성은 “밭 주인의 허락을 받고 배추를 가져간다”고 대답했다.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A씨가 사실 확인을 위해 밭 주인에게 전화를 걸자 이 남성은 자신이 끌고 온 승합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아났다.

경찰에 신고한 뒤 배추밭을 둘러보던 A씨는 이번에는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60대 여성이 배추를 나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서둘러 이 여성을 향해 간 A씨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여성은 아무런 대답 없이 승합차를 타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뭐하시는 거예요” 묻자 황급히 달아나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서 주민들이 고랭지 배추 수확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서 주민들이 고랭지 배추 수확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승합차를 타고 가던 여성은 얼마 가지 못해 차량이 인근 개천에 빠지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의 차 안에서는 작은 배추 50포기가량이 발견됐다. 강원도 양양에서 온 여성은 경찰에서 “형편은 어려운데 배춧값이 너무 비싸 가게에 보탬이 될까 해서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붙잡힌 여성과 앞서 달아난 70대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신고자 A씨는 휴가를 맞아 고향을 찾았다가 이날 두 건의 배추 절도를 현장에서 잇따라 목격했다.

생면부지의 두 남녀가 한날 한시에 강원도의 한 산골마을 밭에서 배추를 훔치려 했던 이유는 뭘까. 주민들은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금값이 된 점을 꼽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배추 절도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팔린 평창군 고랭지배추 최고 경매가격은 10㎏(3포기)당 특등급(1등)이 2만7500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특등급 배추가 1만23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전보다 배 이상 오른 셈이다. 가장 낮은 등급 배추 가격도 올해는 6300원으로 지난해 2200원의 3배 가까이 됐다. 가락동시장의 가격이 이 정도이니 소규모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배추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의 추적 끝에 뒤늦게 붙잡힌 70대 남성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쓰기 위해 배추를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밭 주인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춧값 비싸…가게에 보탬 될까 가져갔다”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배추를 정리하고 있다.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폭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배추를 정리하고 있다.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폭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올해 배춧값이 급등한 건 긴 장마로 인한 작황 부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다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장기적인 코로나19 속에 장마가 길어져 8월 중·하순 작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며 “올해는 추석이 늦다 보니 농가가 8월 수확용 배추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9월 중·하순에 수확할 배추 재배를 늘린 것도 가격급등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감소한 것도 배추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김치 수입량은 15만4685t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2688t과 비교하면 2만t 가까이 줄었다. 수입 김치의 99%는 중국산이어서 중국 김치 수입량은 국내 배추 가격에 매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창=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

국내 4대 OTT 사업자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중앙포토]
국내 4대 OTT 사업자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중앙포토]


웨이브·티빙·왓챠 같은 국내 서비스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주겠다고, 정책과 법안이 연일 쏟아진다. 정작 업체들은 혼란스러워 표정 관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가 제각각 ‘나랑 얘기하자’며 나선 탓. 국회에서 ‘왜 이렇게 각각 대책을 세우냐’고 장관에게 지적할 정도다.


무슨 일이야
정부 3개 부처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관련해 법안과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꾸려진 ‘협의체’만 해도 여러 개다.
· 과기부는 지난달 31일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업체들은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고, OTT 업체도 그래왔다. 앞으론 OTT를 ‘특수 유형’으로 따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
·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OTT 정책협력팀’을 만들고 담당자 3명을 배정했다. 28일에는 업체와 ‘OTT협의체’도 만들어 첫 회의를 가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만나 얘기한 대로다.

· 문체부는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가칭, 이하 온라인영상법)’을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와 OTT 사업자들과의 협의체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OTT 4개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OTT 4개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왜 중요해
OTT라는 산업 분야 하나를 놓고, 정부 부처끼리 ‘이건 내 소관’이라고 선언하는 모양새다. 업체 입장에선 오늘 이 부처와 논의했는데, 얼마 뒤 다른 부처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
·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윤영찬(더불어민주) 의원이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각 부처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 이들은 “먼저 부처별로 계획을 세워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최 장관은 “앞으로 (부처끼리)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관련 부처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다”며 소통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

· 업계에서도 ‘채널 정리부터 해줬으면’ 하는 입장. 한 OTT 업체 관계자는 “의견을 내보라고 하시지만 부처마다 관점이 제각각이라, 어디에 뭘 말씀드릴지 헷갈린다”고 했다.


법 문제 : 규제 아닌 지원이라지만…
OTT 사업이 어느 법에서 정의되느냐 따라 받는 규제와 지원이 달라진다. 부처들은 하나같이 ‘규제가 아니라 지원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 과기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다. ‘OTT는 플랫폼’이란 관점이다. 현재의 법은 OTT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올해 말 시행).
· 문체부 추진 법안에서 OTT는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자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온라인영상법)다. 이 법에 따라 OTT는 영상물을 자체 등급분류 할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해외진출 지원과 사업자 간 저작권 갑질 방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고 했다.
· 방통위는 ‘유사 방송’으로 보는 분위기다.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며 “유사 서비스를 하는 OTT도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방통위 내 신설된 OTT 담당 팀은 방송기반국 산하다. 업계에서 긴장하는 이유다. 방통위는 1일 중앙일보의 문의에 “신설 팀이 방송기반국 산하이긴 하지만 OTT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넷플릭스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사진 넷플릭스]


사업 문제 : 국산이면 같은 편?
정부가 ‘국내 OTT’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도 업체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 ‘넷플릭스에 맞서라’며 한 편을 요구받기 때문.
·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업체 간담회에서 ‘정부의 K-OTT 지원’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성장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사업자 간 제휴와 협력”이라고 했다.
· 웨이브는 통신사와 방송국(SK텔레콤+지상파 3사), 티빙은 대기업 엔터계열사(CJ ENM), 왓챠는 스타트업, 시즌은 통신사(KT)의 서비스다. 동영상 서비스를 한다는 것만 같을 뿐, 출신이 다른 만큼 사업 지향점도 다르다.
·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사업 모델이 제각각이고, 이렇게 해야 국산 OTT가 잘 된다는 확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업자도 없다”고 했다.


이걸 알아야 해
각 부처가 OTT 활성화에 적극적인 건, 정부의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디지털 뉴딜’과 관련 있어서다.
· 지난 6월 22일 정부 관계부처 통합으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것.
· 당시 정부는 글로벌 콘텐트 플랫폼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하며, 3200억원을 들여 넷플릭스에 맞서는 K미디어 생태계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레터 구독신청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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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자리에 앉아 손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자리에 앉아 손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대표의 당직 인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로 화답한 셈이다.”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1일 내놓은 해석이다. 배 비서관은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1년 6개월간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대표가 과거 “제 생각이 잘못되면 고집을 피워서라도 만류해 제가 큰 실수하지 않고 총리직을 마칠 수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평가한 적도 있다. 배 비서관은 자타공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반대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을 당 대표 정무실장으로 발탁했다. 당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문’ 핵심 박광온 의원을 앉혔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 대표 곁으로, 이 대표 최측근이 문 대통령 곁으로 가는 맞교환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당내에선 이를 두고 “당·청이 화학적 결합을 마쳤다. 예전보다 긴밀히 운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실장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뜻이 무엇인지 당을 통해 청와대에 잘 전달하고 당·청이 ‘원팀’이란 것을 잘 보여줄 것”이라며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왼쪽부터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영배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페이스북 캡처]
왼쪽부터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영배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페이스북 캡처]



“국난극복위원회 중심 당 운영”
이 대표의 행보 중엔 당내 기구인 국난극복위원회의 확대 개편도 눈에 띈다. 이 대표는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첫 화상회의에서 “당 국난극복위원회가 지금은 임시기구처럼 되어있는데 그보다는 더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직접 국난극복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다른 중진 의원들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국난극복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당 운영의 핵심 의제로 삼으면서, ‘이낙연호(號)’ 민주당은 자연스레 당·정·청 접촉면 확대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부터 고위 당·정·청 회의를 늘리고, 실무진 당·정·청 회의도 수시개최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진들이 수시로 논의해 결정의 속도감을 높이고 당·청 잡음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최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노웅래, 김종민,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염태영, 신동근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최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노웅래, 김종민,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염태영, 신동근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런 당 운영이 정상적이진 않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보통 정권 후반기 당·청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대선 후보가 대표가 되면서 당 운영이 대선 스케줄과 연동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당직자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정국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생각하고 대응 방안을 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결국 친문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
이 대표가 8·29 전당대회에서 얻은 득표율(60.8%) 중 권리당원(63.7%)과 일반당원(62.8%) 득표율은 대의원(57.2%) 득표율보다 5~6%포인트 더 많았다. 민주당에선 대의원 투표보다는 권리당원 투표나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 ‘친문’ 성향 당원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다. 전당대회를 거치며 ‘친문’ 당원들이 이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당·정·청 일체감을 높이는 당 운영 방식을 이 대표의 정치 기반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당·청 관계를 긴밀히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앞서 지난달 3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대담에서 “이낙연 씨는 ‘친문’에 얹혀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동안 이낙연 민주당 의원(현 대표)과 인사하고 있다. [연하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동안 이낙연 민주당 의원(현 대표)과 인사하고 있다. [연하뉴스]

이낙연 대표의 ‘당·청 일체’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가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함께 올라가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거리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30~40%대 지지층이 견고한 문 대통령에 일단 편승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며 “‘선 긋기’를 하는 순간 ‘친문’이 돌아서기 때문에 이 대표도 말을 아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코로나에 가게 내놓는 자영업자]
홍대 이어 이태원·연남동 등
알짜상권서 무더기 매물 나와
‘최대고객’ 음식점·호프 타격에
재래시장 상가도 매물 잇달아
매수자들은 싸게 입질 ‘양극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삼청동의 한 가게가 문앞에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새 주인을 찾고 있다.  /권욱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삼청동의 한 가게가 문앞에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새 주인을 찾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1일 서울 마포구의 홍익대 인근 상권에서는 이른바 ‘무 권리 점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일대에서 10년 넘게 운영하던 분식집을 두 달여 전에 내놓은 한 소상공인은 “이쪽 입지가 괜찮아 1년 전만 해도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넘게 받았다”며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홍대 상권의 자체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권리금을 최소 절반 이상 낮추지 않고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부터도 권리금이 제로인데도 아직 다음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홍대뿐만 아니다. 서울 이태원이나 연남동 등 이른바 노른자위 상권에서도 ‘무 권리 점포’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업종도 화장품·의류업부터 PC방·노래방 등 다양하다. 권리금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이마저도 포기하는 점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다. 네이버 자영업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최근 월간 기준 등록 매물이 전년 대비 5배가 넘는 1,300여건이나 되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권리금보다 월세가 더 무서워”···알짜상권 무색한 ‘무 권리’ 점포

그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악재만 쌓여왔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이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지출은 많아졌고 온라인채널에 밀려 오프라인 점포 매출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통상 무권리금 매물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일종의 마지막 카드다. 답답한 마음에 보증금이라도 서둘러 받기 위해 권리금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계약이 1~2년 남았음에도 서둘러 점포를 처분하려는 수요까지 겹쳐 매물 소화가 더 어렵다. 서울 시내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는 권리금보다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더 무섭다”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금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특정 조건을 내거는 매물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정 기간 내 거래가 성사되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몇 달 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하는 식이다. 한 소상공인은 “그나마 경기가 이미 안 좋았던 2018년 이후 창업자는 권리금 부담이 적지만 그 이전 창업자는 권리금으로 이중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고 적혀있는 문구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고 적혀있는 문구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점·호프 등의 매상 급감→재래 상가 등도 연쇄 매물 속출

경기 군포 산본시장에는 150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매물만 10여개가 넘는다. 건물주와의 갈등 소지 등을 감안해 암암리에 내놓는 점포를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과일 점포를 운영하는 이모 사장은 “시장 내 점포의 가장 큰 고객은 음식점, 호프 같은 곳들”이라며 “이런 데서 물건을 대량으로 떼가야 하는데 이런 점포의 매상이 급감하니 연쇄적으로 시장통 상가 매출도 크게 줄어 장사를 접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 속 앓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문정동 로데오상점가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한 점주는 “공실도 많고 8월 중순 이후 고객이 없다시피 하다”며 “장사가 안 되는데 권리금이 뭐 얼마나 회수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대로는 ‘자영업 엑소더스’ 현실화

자영업자들이 생명과 같은 점포를 잇따라 내놓는 것은 IMF 외환위기 때나 볼 법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IMF 학습효과’로 자금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핵심 상권의 권리금 없는 점포를 잇따라 입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에서는 장사가 안돼 점포를 투매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싸게 점포를 거둬들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3조3,640억원보다 3조9,853억원(29.8%) 증가한 17조3,493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소상공인들은 상권 정보 활용도가 떨어지고 디지털을 활용한 사업 모델에도 서툴다”며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고도화, 경영난 극복을 위한 솔루션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임대료 지원 등은 물론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훈·박호현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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