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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알고 집 찾아온 학부모 신고했다가 의혹 불거져

학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학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고등학교의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파워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한 고등학교의 40대 여교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제자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둘 사이의 관계를 안 B군의 학부모가 자택을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에 따라 B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파악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앞서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달 1일 그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직위해제를 해 현재 해당 교사는 학교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추후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긴 했으나 아직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경찰 출동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찰 출동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파워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2·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부천시 오정동 자택에서 다툼을 벌이던 아내 B(40)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자신의 왼쪽 손목을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다가 딸 C(8)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양은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고 신고했고 상황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모의 다툼 소리에 이어 비명이 들리자 안방 문을 열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와 다툰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양 외 다른 자녀를 두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C양은 현재 인근 할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겨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대전협 비대위 “재접수자 첫 시험일인 21일까지 구제책 마련할 것”
의협 “의대생 구제책이 없다면 의정 합의도 의미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병원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급한 불은 꺼졌지만, 국가고시를 끝내 거부한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대협 비대위는 “의협과 당정의 졸속 합의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걸 보며 회원들이 분노했다”며 “협회는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재접수 마감 시간이었던 6일 밤 12시(7일 0시)까지도 국시거부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올해는 응시대상자의 14%만이 국가고시를 치른다.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 기한 연장 2020년 9월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 기한 연장 2020년 9월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는 8일 오전 7시를 기해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과 연대하며 국가고시 거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잠시 접고 진료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18일 만이다.파워사다리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전협은 의협 소속으로 합의문에 따라 집단행동을 일시 중단해야 하지만, 의대협은 의협 산하 단체가 아니어서 이들의 국시 거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강력한 수준의 단체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이 구제되지 않으면 다시 집단휴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도 “국가고시 접수는 마감됐지만, 시험 시행은 2주 뒤로 추가 연기됐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유관 부처와 의협 등에 압박을 넣어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공의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협)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의협은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애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당장 의사국가실기시험을 보는 의대생들은 원래 시험을 취소하지 않은 인원이다. 정부가 9월 1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응시 예정이었던 재신청자는 11월 이후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추가 재접수를 한 의대생들의 시험 일정은 9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접수 없이 원래대로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key@yna.co.kr

경찰 출동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찰 출동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2·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부천시 오정동 자택에서 다툼을 벌이던 아내 B(40)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자신의 왼쪽 손목을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다가 딸 C(8)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C양은 부모의 다툼 소리를 듣고 안방 문을 열었다가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와 다툰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4차례 추경에 바닥난 재원..당정청·野, 선별지원 방침
소상공업계도 전국민 지급 주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차 때와 달리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추석 전 신속 지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선별지원 대상 기준 설정과 지원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반발 등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선별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급시기와 관련해선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소득·코로나19 피해계층 우선 지원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의 선별지원 방침은 올해만 4번째 추경을 준비중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 대신 저소득·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반면 일부 직장인들은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유리지갑’이지만 정부 지원에는 늘 배제된다는 불만이 많다.

서울의 한 대기업 사무직 A씨(38·남)는 “선별지원이면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직장인들은 배제되고 결국 자영업·소상공인들만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그 분들이 지금 매우 힘든 것은 알지만, 평소엔 세금 제대로 안 내다가 불경기 때면 앓는 소리를 하고 지원을 받는 이들이 많아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말했다.

선별지원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별할지를 두고도 적지 않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건보료 산출때는 보유 재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당장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가 혜택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또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다인가구, 외벌이 가구에 비해 차별받는 경우도 제기된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당초 국민 70%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한 것은 이같은 선별 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다양한 가구 형태, 실제 생활수준 등을 산출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반영됐다.

결국 정부가 어떠한 기준을 세우더라도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불만은 피할 수없을 전망이다. 또한 지원대상 선별 과정 및 지급시스템 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혜 대상인 자영업·소상공인 업계 내에서도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0만원 받을 지원금을 200만원 받는 것보다 전국민에 나눠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훨씬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준 3단계 조치가 발령되자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임차료, 인건비, 세금감면 등을 주장하는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달 25일 논평을 내고 Δ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급 Δ저신용자 소상공인 신속대출 등 조치와 함께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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