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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검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부평구는 중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58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파워사다리

부평구 동암중학교 2학년생인 A(14)군은 아버지 B(60)씨가 확진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B씨는 이달 3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자 서구에 있는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전날인 8일 동암중에 등교해 수업을 받았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8일 이 학교에 등교한 2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15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현재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A군을 포함해 모두 961명이다.

hong@yna.co.kr

윤건영 “식당 종업원, 조 대사 부인 북송 요구”
“더 이상 모른 척 할 게 아니라 입장 정리해야”
이인영 “일정한 공론 형성해주면 판단” 화답
현행법 상 당사자 원해도 북송 불가능한데,
북한 당국 요청 대상 콕집어 여지 열어놔
고위 당국자 “부부 스스로 우리 땅 들어와”
“법률적으로 절차 거친 대한민국 국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조성길 대사대리 부인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 문제를 거론했다.[뉴스1]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조성길 대사대리 부인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 문제를 거론했다.[뉴스1]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지난해 7월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공개된 뒤 조 대사대리 부인의 북송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장에서 송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다. 윤 의원은 이과정에서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도 함께 거론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자칫 국제법적 문제까지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파워볼

윤건영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다”며 “김련희(2011년 탈북)씨, 전 정부(2016년) 때 집단 탈북한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들, 최근에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부인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들의 북송 문제를 꺼냈다.

지난해 7월 부인과 함께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공개된 조성길(오른쪽에서 두번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사진은 2018년 3월 이탈리아 베네토 주의 트레비소 인근에서 열린 한 문화 행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부인과 함께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공개된 조성길(오른쪽에서 두번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사진은 2018년 3월 이탈리아 베네토 주의 트레비소 인근에서 열린 한 문화 행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덮어둘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인영 장관은 이에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거나 등등과 관련해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장관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공론을 형성해 주신다면 저희도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들의 북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여론만으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부인을 빼고는 북한 측이 공개적으로 북송을 요구해온 탈북민들이다. 북한 당국이 아직 송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조 대사대리 부인을 놓고 실세 장관과 실세 국회의원이 선제적으로 북송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더 논란거리다.

정부와 군이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 이모씨가 북측 수역에서 표류 중인 사실을 알고도 7시간 동안 국제상선통신망이 열려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북측 선박에 구조 및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게 드러난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성길 대사대리 부부는 2018년 11월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을 나온 뒤 7~8개월 유럽을 떠돌며 고생하다가 스스로 한국대사관으로 함께 걸어들어왔다”며 그는 “부부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신변 위협 가능성과 딸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상정보를 보호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부 모두 자진 탈북 의사를 밝혔고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이미 우리 국민이 됐다는 뜻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상 재외공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장, 군부대장에 보호를 직접 신청한 탈북민은 통일부 장관(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의 보호 결정을 받은 뒤 각종 정착지원을 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보호 결정을 한 탈북민 본인 의사나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송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상에 없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합의에 따라 한국전쟁 인민군 포로 및 남파 공작원 출신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였다.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유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탈북 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이 민변을 대리인으로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들을 구금하고 있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라며 각하했다. [중앙포토]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유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탈북 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이 민변을 대리인으로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들을 구금하고 있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라며 각하했다. [중앙포토]

법조계 의견도 북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는 중앙일보에 “과거 포로를 교환하듯 송환하는 건 현재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중국 국적 조선족의 위장탈북 사례를 포함해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지만 북한 이탈주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실제 북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은 “피고는 정부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북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도 “보호신청 전 조사단계에서 남한행을 원치 않아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며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우리 국민이 북으로 가길 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탈북자의 북송은 국내법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북송이 가능하려면 북한이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남북간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효식·김다영 기자 jjpol@joongang.co.kr

원외 출신 당선 이변..진보정당 노선 강화 예고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홍규빈 기자 = 정의당 새 대표로 김종철 전 선임대변인이 9일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종철 후보가 배진교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김 신임 대표는 1999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노당 분당 이후 정의당에 들어와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선임대변인 등을 거쳤다.

당내 PD(민중민주) 계열에 속한 그는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진보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의당 대표 선거는 배진교 김종철 김종민 박창진 등 4명이 출마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배진교 김종철 후보가 결선을 치렀다.

chomj@yna.co.kr

러시아 외무부 “양국 외무장관 모스크바 회담 참여키로”
푸틴, 양측에 적대행위 종식 위한 회담 요청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교전으로 파괴된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스테파나케르트 시 [AFP=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교전으로 파괴된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스테파나케르트 시 [AFP=연합뉴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두고 교전 중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고위 외교관들이 모스크바에서 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양국이 참가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담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르메니아는 조흐랍 므나차카냔 외무장관이 회담에 참여하며, 아제르바이잔도 제이훈 바이라모프 외무장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니콜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와 통화한 후 “포로 및 시신 교환을 위해”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대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양국 외무 장관을 러시아 외무부가 중재하는 회담에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지난 달 27일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옛 소련의 구성국이던 시절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다수인 아제르바이잔 영토였다.

소련이 붕괴하자 나고르노-카라바흐는 독립공화국을 설립한 뒤 아르메니아와 통합하겠다고 선포했으나,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1992∼1994년 전쟁을 치렀다.

전쟁 결과 나고르노-카라바흐는 국제법적으론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실효적으론 아르메니아가 지배하는 분쟁지역으로 남았으며, 미승인국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은 2017년 ‘아르차흐’로 명칭을 바꾸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전날까지 아르메니아의 공격으로 민간인 30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했으며 가옥 427채가 파손됐다고 발표했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운영하는 ‘아르메니아 통합정보센터’도 민간인 22명이 숨지고 95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시설 5천800곳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상대방 군의 인적·물적 피해도 국지전을 넘어선 전면전 수준에 달한다.

아르메니아 통합정보센터는 개전 이후 아제르바이잔 군의 피해가 병력 4천369명, 무인기 162대, 헬기 16대, 항공기 17대, 전차 508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지난 7일까지 아르메니아 군이 전차 250대, 화포 270문, 군용차량 150대, 방공시스템 60대 등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무료 접종 7018명, 유료 접종 1만794명 해당 제조번호 제품 주사
백신 속에 백색입자 떠다녀..주사기 충전 공정 과정서 발생 추정

한 시민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 시민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백신의 인플루엔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이하 코박스플루)’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000개에 대해 9일자로 제조사 자진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6일 영덕군 보건소에서 코박스플루 제품 안에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이에 식약처는 긴급 수거·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성분 분석 결과,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는 75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는 단백질 99.7%, 실리콘 오일 0.3%로 밝혀졌다. 전문가 자문 결과, 이 입자는 항원단백질 응집체로 보이며 주사부위 통증·염증 등 국소작용 외에 안전성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 백색 입자가 백신의 구성 성분, 용기(주사기) 제조방법 등의 차이로 흡착·응집의 양상이 다를 수 있고, 유통 중의 물리적 영향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입자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신 중 항원단백질이 응집하여 입자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효과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 안심차원에서 백색입자가 확인된 2개 제조단위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유통과정 문제 없지만 주사기 이상 추정…1만7812명 이미 접종

유통과정상 조사 결과에서 온도 일탈 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제조소 현장 점검 결과 주사기 충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한국백신은 백신 원액을 주사기에 충전하는 공정에서 2개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주사기를 사용했다.

2개 회사 주사기 사용한 제품 모두 미세 입자 기준치는 부합했으나, 이 가운데 1개 회사 주사기를 사용한 제품에서 백색입자 생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이다. 실제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을 조사한 결과 동일 주사기를 사용한 제조단위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당시 보관 중인 보관품과 유통품 6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백색 입자가 확인된 제품은 2개 제조단위(제조번호: PC200701, PC200802)이며 65만5000개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거 대상 제품을 접종한 사람은 10월 9일 오후 3시 기준 총 1만78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료 접종 대상자는 7018명, 유료 접종자는 1만794명이다. 또 해당 제품을 통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현재까지 국소 통증 1건으로 밝혀졌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백색 입자와 관련성 있는 시험항목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조그만 불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선제적으로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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