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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론회 발언은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일 뿐, 공표행위 아냐”..대법 판단 따라
이 지사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최선 다할 것” 대선 행보 본격화 예고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김솔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파워볼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엔트리파워볼

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을 두고서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무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나, 상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불과 석 달 전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린 사건인 데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 등의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kyh@yna.co.kr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15일 발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강경화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교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요트 구입및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0.10.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강경화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교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요트 구입및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0.10.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97)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지난 13일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강금봉아 여사와 1남3녀가 있다.엔트리파워볼

이 명예교수의 장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져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발인은 지난 15일 오전 8시에 진행됐다.

장남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요트 구입 등 목적으로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을 교수는 일제 말기 이른바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서회는 이 교수 등 중앙고보 학생 5명이 1940년 민족정기 고취와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이듬해 독서회 학생의 연락 편지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이 교수는 함흥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 교수는 1943년 연희전문 상과에 입학했다. 이후 일본군 학병이 돼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 지역 부대에 배치됐고 일본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귀국한 이 교수는 1947년 연희전문, 1952년 연세대 상경대를 졸업하고 1959년 연대 교수가 됐다.

이 교수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지만 학병 이력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이 교수 측은 다시 포상 신청을 했고 국가보훈처가 심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빅히트 주가 폭락하면서 지분가치도 쪼그라들어
전일 3.2조에 달했던 가치가 2.7조로 급감
현재 방준혁 넷마블 의장 지분보다 적은 수준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방시혁 빅히트(352820)엔터테인먼트 의장이 하루 만에 대한민국 주식부자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상장 이틀째에도 빅히트 주식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 현재 빅히트는 전 거래일 대비 15.12% 떨어진 21만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상장 첫날인 15일 시초가(공모가 13만 5000원의 두배인 27만원) 대비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하락하면서 21만원대로 내려 앉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빅히트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방시혁 의장의 지분가치도 하루 만에 쪼그라들었다. 상장 첫날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10대 주식부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날 지분 가치가 쪼그라들면서 10위권을 지키기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전날 방시혁 의장의 빅히트 지분가치는 3조 1933억원으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9위)를 제치고 대한민국 주식부자 8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주가로 환산한 지분가치는 2조 7106억원으로,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2조 8399억원·15일 종가기준 10위)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방시혁 의장은 하루 만에 대한민국 주식부자 10위권에서 밀려난다.

한편 현재 빅히트의 거래량은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주를 넘어섰다. 그만큼 매물로 내놓는 투자자들이 많단 뜻이다. 엔터주 대비 높은 가격인 데다, 매출포인트가 사실상 방탄소년단(BTS) 하나밖에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자는 “빅히트가 어제 기록한 주가 35만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며 “BTS가 나훈아처럼 환갑 돼서도 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빅히트 내 다른 그룹들이 BTS처럼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며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슬기 (surugi@edaily.co.kr)

징역 3년 6월→항소심 징역 5년..”피해자 심신 피폐해지도록 한 책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40)씨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내렸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내용 등을 유서에 남긴 채 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에 대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5G 요금제 바꾸려면 위약금을 30만원이나 내라고요? ㅠㅠ”

# 지난 9월 5G(5세대 통신)로 갤럭시노트20을 구입한 KT 고객 A씨. 공시지원금을 선택해 고가의 요금제를 6개월 이용하고 차후에 낮은 요금제로 바꾸는 ‘심플코스’를 이용했다.

약관에는 ‘180일 후 월 4만7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어차피 KT에는 4만7000원 이하의 5G 요금제가 없는데 뭐”라는 생각에 흔쾌히 결정했다.

# 그러나 한달 뒤. KT가 월 4만5000원의 최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평소 적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A씨는 나중에 이 요금제로 바꾸고 싶었지만, 3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위약금에 포기했다. 한 달 차이로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에 “한 달만 일찍 바꿀 걸”이란 후회가 들었다.

지난달 KT 5G 요금제에 가입한 일부 고객들이 ‘바보’가 됐다. 가입한지 한 달만에 4만원 대의 최저가 5G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이 요금제로 바꾸려면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달부터 KT의 공시지원금 위약금 프로그램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9월 KT 5G에 가입한 사람들은 완전히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된 기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위약금 프로그램 ‘심플코스’의 약관을 변경했다. 심플코스란 개통일 기준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출고가에서 일시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높은 고가의 요금제를 6개월 간 사용한 후 저가의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KT '심플코스' 변경 표
KT ‘심플코스’ 변경 표

이전에는 개통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도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부터 약관이 변경돼 4만7000원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기준이 생겼다.

문제는 약관이 변경되고 한달 뒤인 지난 5일, KT가 최저가 5G 요금제 ‘5G 세이브’를 내놨단 것이다. 한달 차이로 일부 고객들은 최저가 요금제로 바꾸려면 공시지원금 차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갤럭시노트20을 예로 들어보면, 위약금은 최대 30만8000원에 달한다. 개통 당시 ‘슈퍼플랜 스페셜’ 요금제(월 10만원)를 선택해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차후 ‘5G 세이브’로 바꿀 때 30만8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반면 9월 이전에 5G 서비스에 신규·기기변경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개통 후 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5G 세이브’로 변경할 수 있다.

KT '심플코스' 변경 안내문
KT ‘심플코스’ 변경 안내문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약관 변경 공지와 요금제 출시가 동시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만원대 요금제가 나올 줄 몰랐다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알고서 못 바꾸는 것과 몰랐다가 못 바꾸는 건 천지 차이”라며 “한달 차이로 ‘호갱’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KT 고객들은 이번 ‘심플코스’ 약관 변경에 대해 통신3사 중 KT만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KT만 위약금 프로그램에서 요금제 기준을 두지 않고 있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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