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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포스코가 철강 시황 회복에 따라 올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본격적인 회복세에 따라 4분기 실적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엔트리파워볼

포스코가 23일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4조2612억원, 영업이익 6667억원, 순이익 514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8%, 35.9%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3.5% 증가한 수치이다.

포스코는 별도기준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별도기준 매출 6조5779억원, 영업이익 2619억원, 순이익 180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5.0%, 60.5%, 63.8% 감소한 수치이다.

포스코는 철강부문에서는 생산과 판매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감소되었고, 철광석 가격 상승에도 석탄가격 하락, 내부의 극한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건설의 건축부문 실적 호조 지속, 포스코에너지의 LNG 직도입 확대, 포스코케미칼의 양ㆍ음극재 판매량 증가 등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

광양제철소 3고로 개수 후 가동 재개와 전년 동기 수준의 주문량 회복으로 조강 및 제품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170만톤, 105만톤 증가했다. 판매량은 수요산업 회복세에 따른 최대 수주 활동을 통해 전분기 대비 113만톤 증가한 889만톤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용 강재를 중심으로 한 고수익제품인 냉연·도금 제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포스코는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원가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조업 기술 적용,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한 제조비용 절감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8개국 16건의 원료 투자사업으로 원료의 안정적 조달, 구매 협상력 제고를 통한 구매단가 절감 뿐 아니라 투자 수익도 확보하고 있다. 원료 투자사업으로 연간 4000억원 수준의 수익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포스코는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산업생산 회복과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확대로 4분기에는 판매량 및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포스코는 친환경 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올해초에 선제적으로 친환경차 판매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및 풍력·태양광 에너지, 수소차 등 친환경산업 중심으로 판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판매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차전지소재인 양·음극재 생산 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날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콘퍼런스콜을 통해 “4분기 판매량이 올해 중 가장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분기에 수리일정을 집중했고 국제 시황이 호황을 보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내년 시황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포스코는 “내년 철강 시황을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기관에서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대로 예측하고 있어 회복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철광석 가격 전망에 대해 “중국 수요가 견조하지만 브라질 공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4분기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 철광석 가격은 ‘상고하저’로 상반기 톤당 100달러 중반, 하반기 90달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 “방역 조치 강화로 대규모 락다운(이동제한) 조치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며 “4분기 해외 자회사 경영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친환경 신재생 판매 전략에 대해 “주력했던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위주였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판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판매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소재인 양·음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친환경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올해 안에 나오면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 등을 준비해 놓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가 확정되면 대외적으로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배당정책에 대해 “올해 연간 배당액은 2019년의 실적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사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국토위 종합국정감서 발언..”세입자 부담 경감 방안에 공감”
“전세시장 불안, 저금리 영향..9·13 대책 시장 긍정적 평가”
제비뽑기 전세 사례 해명 “주변보다 1억 이상 저렴했던 매물”
“국토부 1급 이상 다주택 정리 모두 끝나..국장급 처분 진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세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월세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난 등 주택시장 불안에는 저금리 영향이 크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종합대책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며 “9·13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되는 게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를 줄여나가는 것들이 뒷받침돼야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 달 중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가는 문제 등을 비롯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새로운 공공임대와 관련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다”이라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하는 게 정해져 있다”라며 “그러다보니 품질이 떨어져도 계속 써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있는 중소기업 제품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조달해야 할 의무를 갖는 문제에 대한 제도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김 장관은 최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전셋집 앞에 긴 줄을 늘어서서 매물을 본 뒤 제비뽑기를 해서 계약자를 정해 화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도 당시 배경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파워볼사이트

김 장관은 “줄을 길게 섰던 아파트를 조사 해 봤더니 그 집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라 주변 다른 집 시세보다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저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은 전셋집을 안보여 주는데 그 집은 보여주겠다고 했고, 작은 평수가 대부분인 단지에서 20평대 아파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임차인도 이렇게 파장을 낳을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이라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아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국토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선 “1급 이상은 전부 다 다주택 문제 정리가 끝났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는 50여명이며 1~4급 공무원이다.

김 장관은 “법적으로 보면 1급 이상은 공개되니까 검토하기가 자유로운데 2급 이하는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안 챙긴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급 이상은 전부 다 다주택 문제 정리가 끝났고, 2급 이하 국장급들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공개하는 게 규정의 문제가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전월세상한제 신규계약 확대도 검토안해
세제 카드에도 마땅한 대책 없음 보여줘
“전세대책하려다 매매가 올리는 경향도”

[서울신문]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세가 안정을 위해선 현재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강조했지만,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을 자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준임대료와 신규 계약 상한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임대물량 품귀가 심해지고, 표준 임대료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음성적 요구를 하거나 임대주택 보수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2년 뒤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때는 또 주택 공급이 늘고 시장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 후 대부분 전세 사는 분들은 계약 혜택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의 기동민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희 업무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정책역량이 가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지난해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조 회장 “걱정하는 아버지 떠올리면 죽고싶어..기회 주시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효성그룹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 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암 투병 중인 아버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떠올리며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괴로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했고, 현재도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거액을 횡령했고 현재 25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재판 중이며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 전가한 의혹도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사업 성과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신사업 추진에 매달리다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업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등 희생한 것인데, 마치 개인의 사익(私益)을 추구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우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 “당시 가장 유망한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에서 성과 못 내 조 회장 본인의 아쉬움이 더 컸을 것”이라며 “하지만 GE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오해를 받아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아트펀드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가장 억울한 건 시세 차익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 회장은 구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가격 산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허위 급여 관련 횡령 의혹에 대해선 “급여를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GE 투자자금은 생산설비 확충에 전부 사용됐고 아트펀드는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렴하게 미술품을 샀으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신규사업을 통해 영업이익이 증대됐다”며 “신사업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오해없이 봐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탄소섬유와 친환경 소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경영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기업인 중 국가대표를 뽑는다면 당연히 조 회장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 기업인 중에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효성의 투명경영에 대한 노력이 외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알아봐줬으면 한다”며 “깊은 회한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디 사업에 전념하고 투명·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게 돼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관련해 “얼마 전 암이 재발해 세번째 수술을 받고 힘겹게 투병 중인 아버님께서 오히려 제 재판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 볼 때며 정말이지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정도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다시는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90%가 해외 업무인 효성그룹은 해외 현지에서 제가 직접 손님을 모시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다, 제게 기회를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10분 선고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이날 결심공판에 대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음을 충분히 소명했기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 회장은 반성과 더불어 그동안 투명 경영과 글로벌 경영,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게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 비싸게 사들이게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에게 16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1심은 허위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2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하지 않았고, 혐의액이 가장 큰 179억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박용진 의원, 불법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해야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인데도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가 1만4000건 발생했다”며 “이 중 5300여건은 의심을 넘어 문제가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이 제출한 따르면 지난 8월27일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한 외국투자회사의 잔고부족이 수차례 일어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대차를 해주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 결제일은 주식 매매 후 이틀 후이고 27일에 대여를 했다면 결제일 전까지 반환 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한다”며 “29일 오전까지 반환 확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결제일 전날인 28일까지도 반환 확정한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며 “그러나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는 잔고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법을 피해 대차라는 포장을 하고 실상은 무차입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놀이터’라고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차입공매도도 그렇고 투자자들끼리 내부대차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현행법과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골드만삭스는 2018년 금융위로부터 적발된 이후에는 잔고부족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에도 잔고부족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맞고 장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로부터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내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를 전수조사하고, 이중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것들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얼마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가 여지없이 드러났다”면서 “금융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갖춘다고 해놓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금감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외국인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면서 “또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내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들을 전수조사하고, 이중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것들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종 공매도가 등장해서 요즘 헷갈리게 만든다”며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며 “IT(정보기술) 강국인 만큼 투명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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