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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증자 강행시 혈세 낭비보다 우리가 우선 참여” 반발 큰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참여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증자 대금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된다.동행복권파워볼

산은이 사실상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하는 구조다.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 두 국책은행 관리 체제 아래 놓여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는 이미 거액의 혈세가 투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지원받은 3조3천억원을 이미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2천4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대한항공도 지난 4월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1조2천억원을 지원받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예고된 수순이다.

이날 산경장 회의 이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될 것을 보이나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점은 커다란 걸림돌이다.

KCGI는 “부채비율이 108%에 불과한 정상 기업 한진칼에 증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조원태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 지분이 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3자 배정보다는 기존 대주주인 우리 주주연합이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우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산은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산은으로선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에 대한항공의 역할을 기대하고, 조원태 회장 입장에선 산은을 우호 주주로 삼을 수 있어 KCGI와 벌이는 경영권 다툼에 유리해질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진그룹에 필요한 아시아나 인수 자금을 산은이 추가 혈세로 지원하는 카드를 내민 셈이다.

한진칼 지분 45.2%를 보유한 KCGI-조현아-반도건설 연합은 산은이 한진칼 3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은 조원태 회장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은, 즉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 다툼에서 어느 한편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부담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도 필요하다.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더하면 62.5%에 달한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가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합병 등을 승인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대한항공과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위가 ‘회생 불가’로 판단한 기업에 산은이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가로 혈세를투입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단지 양사를 ‘한 지붕 아래’ 두는 방안 이외 중복 노선 정리 등 여하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얻는 게 쉽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이다.

kong79@yna.co.kr

GM, 한국산 배터리 장착 ‘볼트’ 리콜
화재 3건 발생.. 美 도로교통안전국 조사
현대차 ‘코나EV’도 화재로 자발적 리콜
포드·BMW도 배터리 이슈에 휘말려
국내 완성차 기업 신뢰도·판매 하락 우려
삼성SDI·LG화학 등 배터리 업체도 곤혹

GM 볼트 EV
GM 볼트 EV

세계 자동차업계가 유럽연합(EU) 중심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차 생산 전략을 대대적으로 확대 중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동력원인 고전압 배터리에서 자꾸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 자동차 생산 그룹과 정상급 배터리 기업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100조원을 투입할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미래차를 선정했는데 이대로라면 사고가 날 때마다 리콜 비용은 물론 손해배상과 벌금 부과를 놓고 국내외 분쟁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파워볼게임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2017~2019년 생산된 쉐보레 볼트EV 6만8677대를 리콜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GM 관계자는 “국내에는 9000여대가 팔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볼트EV에서 화재 3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GM이 임시조치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것이다. GM은 “볼트EV를 완전 충전하거나 그에 근접할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재 원인을 찾을 때까지 충전 한도를 9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방법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다.

이런 사건 흐름은 1개월 전 현대차 코나EV 리콜과 일치한다. 현대차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국내외에서 16건의 화재가 이어지자 7만7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역시 화재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충전 한도를 제한하는 임시조치다.배터리 화재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지난 8월 포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쿠가’ 2만5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고, BMW는 2개월 뒤 세단과 SUV 등의 PHEV 라인업 2만6700여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PHEV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BEV) 대비 3분의 1정도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내연기관과 함께 연비를 향상시키거나 전기 모드로 수십㎞를 주행할 수 있는 친환경차다. BEV와 PHEV에서 잇따르는 화재는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화재 이슈에서 예외가 아님을 결과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 기업이 마주할 파장이다.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 모두 신뢰 하락, 판매 하락은 물론 리콜 비용, 환경 규제 미달에 따른 벌금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 향후 수주 등 문제까지 더해 갈등을 노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코나EV는 화재 이슈가 제기된 10월 한 달간 내수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 EU는 내년부터 모든 자동차 기업에 대해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초과 배출량 1g/1㎞에 벌금 95유로를 부과한다. 2019년 배출 실적을 보면 주요 20개 브랜드가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일부는 최대 수십억유로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자동차 기업들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친환경차를 생산, 판매할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파워사다리

그래서 포드 움직임이 주목된다. 포드는 “배터리 공급 업체와 오염된 배터리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경우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는 규제 미충족에 따른 벌금도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쿠가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같은 배터리를 쓴 BMW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LG화학 역시 코나EV 리콜에서 국토부 발표를 정면 반박했지만 같은 배터리를 쓴 볼트EV까지 리콜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계 당국과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화재 원인과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 간에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친환경·디지털 구조혁신..”美·EU 탄소세 직격탄 철강·석화 개선”
“미래차, 디지털 헬스케어, IoT 가전 세계 1등 치고 나간다”
“바이오처럼..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 협력모델 조속히 마련”
성윤모 산업장관 “코로나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강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친화형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미래차 상용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IoT 가전 등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간다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1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정KPMG가 6월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개월간 산업부의 용역을 받아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등과도 머리를 맞댔다.

그린·디지털로 산업구조 혁신…철강·석화 ‘탄소세’ 대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시대 3대 산업전략’엔 ‘구조혁신, 활력회복, 연대협력 확산’ 방안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미국 대선 결과 등 3대 현안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산업구조 혁신’이다.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바탕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탄소세 부과에 대비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철강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효율을 높인다. 조선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조선소를 늘린다.

성 장관은 “우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친화형으로 전환해 가겠다”며 “바이오, 미래차, 이차전지, 수소경제 같은 저탄소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풍력·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고 고효율 태양광, 초대형 풍력 기술 개발로 차세대 그린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DX) 시대를 맞아 기업이 데이터와 5G,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제2·제3의 반도체’ 육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기업은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과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의 2028년 ‘개인용 비행체'(PAV)’ 상용화, LG화학과 삼성SDI 등의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등이 핵심 의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에 세계를 주름잡은 ‘D램 신화’를 잇는 ‘제2·제3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코로나 시대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빅3 신산업'(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건다.

성 장관은 “미래차 상용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IoT 가전 등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간다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며 “빅3 신산업은 혁신성장의 아이콘”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바이오는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키운다. 코로나 백신·신약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적극 지원한다.

성 장관은 “잠재력이 큰 바이오 산업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생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코로나 시대 백신과 신약은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차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값을 낮춰 국내 시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친환경 사업 재편 지원을 강화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 공장에 방문해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지금보다 1000만원 낮추는 내용의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일 미래자동차산업과(미래차과)를 신설했다.

‘기술 중기’ 강소기업 키우는 “연대·협력 확산” 재천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기술을 갖추고도 자본이 부족해 사업화율을 높이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공급기업)과 대기업(수요기업) 간 매칭을 주선하는 ‘연대·협력’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9월에 출범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같은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재현해내겠다고 선언했다. 바이오 협의체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13개사와 공급기업 42개사가 참여한다.

성 장관은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연대와 협력”이라며 “9월 첫걸음을 내딛은 바이오 산업 연대·협력처럼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대와 협력 전략은 높아진 글로벌밸류체인(GVC) 변동성에 대비해 국내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내야 하는 과제다. 정부는 ▲바이오 소·부·장 공동개발 ▲미래차-배터리 리스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대표 모델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 국민 소득 4만달러 시대 개막’이다. 이날 발표한 3대 전략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다.

성 장관은 “코로나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며 선도형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치밀한 전략의 마련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두달째 ↑
수도권 전세가율 집값의 65.5%
해운대·파주·김포·천안 서북구
갭투자 수요 몰리며 집값 들썩
공공임대 확충안 포함
정부, 주중 전세대책 발표 유력

정부가 연이어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상승세는 진정되고 있지만,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줄곧 강세를 유지해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수도권 전세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세불안에 다시 갭투자 ‘꿈틀’

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54.2%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8월 53.3%였던 전세가율은 9월 53.6%로 0.3%포인트 오른 뒤 10월에는 0.6%포인트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8월 63.9%에서 9월 64.7%, 지난달 65.5%로 상승했다. 소폭이지만 6개 광역시와 지방의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집값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며 하락세를 유지했던 전세가율의 반전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더 적은 자금으로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다. 갭투자를 하기 유리해진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갭투자는 비규제지역에 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갭투자가 가능한 데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보다 집값 상승 여력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95건), 경기 김포시(94건), 경기 파주시(88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아직 비규제지역이지만 조만간 정부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한 곳이다.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가능하고, 2주택자도 취득세가 1∼3%에 불과하다. 이 중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세와 중개비용 등을 합쳐 3000만원이면 충분히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 ‘당곡마을 월드메르디앙’(80.2㎡)의 경우 지난 9월 초 2억3500만원에 팔렸는데, 한 달 남짓 지난 10월 말에는 똑같은 가격에 전세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전세가율이 100%에 달한 셈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비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와 2주택자도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에 더해 투자 수요까지 가세할 경우 집값 추가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전세대책 발표할 듯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지난 11일 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해당 회의를 비공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로 대체한 바 있다. 당시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애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영끌마저…해도 너무한다” ‘흙수저 고소득’ 신용대출 규제 분통 

정부가 최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위험 수위라는 경고음이 켜진 데 따른 고육책이다. 일부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라 핀셋 규제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집값이 수억원씩 치솟자 울며 겨자 먹기로 ‘영끌’해 집을 마련하려던 이들은 “해도 너무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쳐선 집값을 대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용대출까지 막음에 따라 ‘금수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는 불만이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으면 오는 30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연소득 8100만원 직장인이 이미 주담대 4억원에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추가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 같은 조건의 직장인이 주담대 2억원에 신용대출 1억원을 끼고 있는 경우 DSR 40% 한도인 1900만원까지 더 빌릴 수 있다.

또 오는 30일부터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도 안 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30일 전에 이미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인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거품을 키운다고 보고 칼을 빼들었다. 최근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8월 15%, 9월 16.2%, 10월 16.6%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급증이 잠재적 위험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잇따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용대출을 옥죄자 시장에서는 ‘흙수저 고소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에 은행 40%, 비은행 60%의 DSR가 적용된다. 부부가 각자 1억∼2억원씩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담대외에 추가로 2억∼4억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30일 이후에는 이 같은 우회로를 택하기가 힘들어진다.

30대 직장인 A씨는 “소득은 적고 부모가 현금을 지원하는 금수저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며 “대출을 막기 전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외국인 투기부터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주담대 규제에 대한 우회로로 사용되던 신용대출을 조이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무주택자에 한해선 신용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당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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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주담대·신용대출 규제는 서민에게 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비규제 지역은 출퇴근이 힘들거나 학군이 좋지 않은 등 비선호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영끌’해서라도 남아 있으려 하는데, 그러한 수요를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일부 신용대출의 자산시장 유입차단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서민·소상공인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을 위해 규제지역에서 정책 모기지 공급 등 다양한 보완방안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준·송은아·남정훈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3jun@segye.com

소규모 집단감염 관리 어려워..수도권·강원권 거리두기 상향 예비경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4일부터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1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 서서 진료를 대기하고 있다. 2020.1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4일부터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1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 서서 진료를 대기하고 있다. 2020.11.15. kkssmm99@newsis.com

가족·지인모임, 카페, 사우나 등 일상공간을 중심으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턱밑까지 차올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물론 거리두기체계 등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일상감염은 확진자 예측과 관리가 어려운 만큼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수도권 하루 새 확진자 124명 나와━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다. 국내발생 176명, 해외유입 32명이다.

특히 사우나, 병원, 요양시설, 카페, 학원 등 일상 속 다양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n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도 국내발생의 70%(124명)는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65.4명에 그쳤지만 이날 기준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89.9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 이상’에 육박한 상황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도권이 1.5단계 격상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급증세가 가파른 데다 최근 집단감염 양상이 이전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해서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상황은 지난 8월 중순 확진자가 급증할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지난 8월 확진자의 절반은 광복절집회,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산발적으로 나타난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라고 말했다.

기존 집단감염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접촉자를 파악하고 추가 확진자가 어디서 나올지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최근 집단감염은 방역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운 가족·지인모임 등 일상 속에서 시작해 각 확진자의 가족, 직장, 병원, 교회 등으로 퍼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집단감염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2차 감염 이상이 이뤄진 상태다.━“거리두기로 소규모 집단감염 억제 가능”

일상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리두기 격상이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면 가족·지인모임 등 사람간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적어도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며 “거리두기로 사람간 접촉을 줄여야 방역당국이 집단감염을 발견했을 때 확진자가 쏟아지는 현상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거리두기 격상 보조지표인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집단감염 발생현황 △감염경로 불명 환자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 점점 나빠지는 것도 거리두기 격상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발생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은 13.7%에 이른다

이미 강원 지역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전날 기준 11.1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 미만을 넘어섰다. 강원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1.5단계 격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원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5단계를 시행 중이다. 충남 천안·아산,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줄줄이 격상했다.

정부도 수도권과 강원도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을 사전예보하면서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원권과 수도권에 예비경보를 내리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거리두기 격상 기준 80% 넘으면 예비경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5/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5/뉴스1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사전예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격상 기준의 80% 이상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예비경보를 내릴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사전예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각심을 높여 가급적 단계가 격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계 격상 전 사전에 (자영업자 등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예보 발령은 주로 중앙정부가 내리지만 각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예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계 격상 이전에 예비경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기키기 위해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전예보는 확진자 수가 격상 기준의 80%를 넘어서는 경우 발령할 수 있다”며 “다만, 강원도처럼 지역이 넓어 확진자가 일부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사전예보를 내리지만, (거리두기 격상)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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