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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인 김해공항. 공항의 규모에 비해 많은 이용객과 비행기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의 중심인 김해공항. 공항의 규모에 비해 많은 이용객과 비행기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대구·경북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대구·경북 통합공항 건설을 통해 항공 접근성을 높이겠다던 대구·경북의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가덕도 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동행복권파워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덕도와 김해공항의 위치를 두고 대구·경북권이 가덕도공항을 반대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국민의 41.1%가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라는 응답은 25.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0.6%, 기타의견은 13.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답한 비중이 많은 곳은 제주권으로 60.3%에 달했다. 이어 강원권이 58%, 부산·울산·경남권이 56.7%로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단연 대구·경북으로 39.9%를 기록했다. 뒤따라 강원권이 29.3%, 서울이 25.4%로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관여할 일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30대(56%) 및 40대(44.1%)가 가장 높았다. 반면 ‘관여할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0대(30.7%)와 60대(25.5%)가 가장 많았다.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응답 결과는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관여할 일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57.6%)은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반면, ‘관여할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잘못한다’고 평가를 내린 이들이 다수였다.파워볼엔트리

그러나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비교적 두 응답 모두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다만 ‘관여할 일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진보(49%)’가 우세했다. ‘관여할 일’이라고 답한 이들 중에서는 ‘보수(29%)’가 가장 많았다.

한편 ‘대구경북통합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이 추가로 개항할 경우 주로 이용하게 될 국제공항’을 묻는 질문에는 1, 2위인 인천공항(53.3%)과 김포공항(12.1%)을 제외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꼽은 비율이 10.9%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통합공항은 7.1%로 이에 조금 못미치는 결과였다. 이외에도 무안공항은 4.4%, 청주공항이 4%로 조사됐다.

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ARS 1%, 무선 ARS 99%, 무작위 RDD추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erank@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평화봉사단 활동 미국인 네이선씨, KF서 ‘코로나 생존박스’ 전달받아

“박스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하다 은퇴 후 미국 뉴욕 근교에서 살고 있는 샌드라 네이선(Sandra Nathan·75)씨는 지난주 ‘코로나19 생존 박스(Survival Box)’를 전달받았을 때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과거 한국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들에게 선물로 보내준 것이었다. 네이선씨는 2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50년 전 내 경험이 지금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했다”며 “우리를 잊지 않은 한국에 감사하다”고 했다.

1966년 춘천의 한 여고에서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샌드라 네이선씨. /샌드라 네이선 제공
1966년 춘천의 한 여고에서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샌드라 네이선씨. /샌드라 네이선 제공

국제교류재단은 지난달 1960~70년대 미 평화봉사단 소속으로 한국에서 교육·보건 활동을 벌였던 단원 514명에게 코로나 방역 키트를 선물했다. 마스크 100장, 항균 장갑, 피부 보호제 외에도 홍삼 캔디, 민속 부채, 은수저 등 한국을 추억할 수 있는 제품이 담겼다. 박스 위엔 ‘당신의 헌신에 대한 우리의 작은 보답’이라고 적었다.파워볼사이트

네이선씨는 대학 졸업 후 평화봉사단 소속으로 1966년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2년여간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나눔을 강조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휴지가 없어 타임·뉴스위크 같은 잡지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생활 환경은 열악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몸이 아프고 가난한 학생들을 미 군의관에게 데려다 주면 학부모들이 답례로 달걀을 보냈다. 네이선씨는 “한국인들은 감사함을 표시할 줄 알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다.

네이선씨는 “방역 키트 박스를 열면 내가 느꼈던 마법 같은 감정이 날아가 버릴까 두려웠다”며 방역 키트를 열어보지 않고 1주일 동안 고이 모셔놨다고 했다. 그의 딸은 소셜미디어(SNS)에 이런 소식을 알리며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네이선씨는 일부 언론사에 ‘한국 정부의 친절함을 알리지 않겠냐’고 제보를 했고, 지난 2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가 이를 기사화했다. 국제교류재단 사무실에는 “멋진 선물에 너무나 감사하다” “내 청년기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시절이었다”는 전직 단원들의 감사 편지가 답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전직 평화봉사단원들에 제공한 코로나 방역 키트.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전직 평화봉사단원들에 제공한 코로나 방역 키트. /한국국제교류재단

네이선씨는 미국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는 되고 있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통일된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적 분열이 다른 분야에서도 사람들을 갈라 놓았고, 코로나에 함께 맞서고 있다는 시민들의 연대 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리더십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남편과 함께 40여 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그는 “한국 남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에서 이 나라가 상전벽해 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평화봉사단의 노력도 한몫했겠지만, 한국이 파워하우스(powerhouse·신흥 경제 대국)가 된 것은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한 태도와 친절함,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기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299.4명..오늘 300명 넘을듯
전국적 대유행 우려 상황..당국 “‘올해 모임은 없다’ 생각해야”

서울시 10명 이상 집회 24일부터 전면금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3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주간'을 선포하고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침보다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10명 이상 집회 전면금지, 대중교통 야간 운행 감축, 종교시설의 예배·법회 등 자제 권고 등으로 연말까지 시민들의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집회금지 안내문 모습. 2020.11.24 ryousanta@yna.co.kr
서울시 10명 이상 집회 24일부터 전면금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3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주간’을 선포하고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침보다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10명 이상 집회 전면금지, 대중교통 야간 운행 감축, 종교시설의 예배·법회 등 자제 권고 등으로 연말까지 시민들의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집회금지 안내문 모습. 2020.11.2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 학원, 교회, 군부대, 요양병원, 사우나, 유흥주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감염의 고리가 더 다양해지고 발병 지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 숫자는 전국 단위로도 이미 2단계 범위에 들어왔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걱정스러운 전망대로 이러다가 하루에 400명대, 600명대, 1천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34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일인 23일(271명)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2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되돌아왔다. 앞서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22일 닷새 연속(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 300명대를 기록했었다.

전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320명으로, 전체의 91.7%에 달했다.

지역감염이 전체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1주일(11.18∼24)간 지역발생 확진자를 일별로 보면 245명→293명→320명→361명→302명→255명→320명 등으로, 일평균 299.4명을 기록해 2단계 기준에 근접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발생 확진자 기준으로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는데 ‘300명 초과’ 기준에 육박한 셈이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3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여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00명을 넘을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2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252명보다 31명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n차 감염 (GIF) [제작 남궁선]
코로나19 n차 감염 (GIF) [제작 남궁선]

주요 지역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과 관련해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7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88명으로 늘었다.

이 학원 관련 확진자는 서울 41명, 경기 21명, 인천 12명, 전북 6명, 광주 2명, 부산·대전·강원·충북·충남·전남 각 1명 등 전국에 퍼져 있다.

이 집단감염은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 사례에서 파생됐는데 첫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고리로 이 음식점 고객의 지인 모임,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 시설 이용자의 직장 등으로 ‘n차 전파’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울산에서는 장구강습 모임 및 장구대회와 관련한 집단감염이 새로 발생했다. 부산의 확진자가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장구대회에 참석하면서 추가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방대본은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존 서초구 사우나 1번 사례(누적 62명), 서초구 사우나 2번 사례(23명),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소재 교회(99명), 수도권 온라인 친목 모임(39명) 등에서도 모두 n차 감염을 통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수도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 확진자 증가는 수도권이 중심이 돼 견인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70∼8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대략 80∼100명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수도권의 2단계 격상 효과를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부분의 효과를 관찰하면서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연말연시 모임 자제를 연일 당부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시금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활동 범위가 넓고,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하고 거리두기 강화 또한 더 필요하다”면서 “젊을수록 더욱 ‘2020년 모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달라. 이것이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역량을 보전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마지막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dyl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FDA, 사용중지 결정 키트 175개 공개
5월 결정된 것, 새로운 내용 아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175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 국산 제품들도 다수 포함되면서 국산 항체진단키트의 신뢰도를 놓고 시장이 술렁였다. 하지만 이 명단은 지난 5월 FDA의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FDA는 홈페이지에 더 이상 사용, 배포해서는 안 되는 항체진단키트 175개 제품의 명단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명단엔 피씨엘 수젠텍 디엔에이링크 에스디바이오센서 젠바디 나노엔텍 등 국내 업체의 제품 6개도 올라와 있다.

이들 제품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5월 이전까진 미국에서 공급이 가능했던 제품이다. 하지만 중국산 항체를 사용한 제품들 위주로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FDA는 올 5월 미국 내 임상 평가를 거쳐 긴급사용승인(EUA)를 획득한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 공급이 가능하도록 새 지침을 내놨다. 명단에 있는 175개 제품은 EUA를 획득하지 못해 현지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FDA는 8월 이후 비정기적으로 해당 제품의 명단을 갱신하고 있다.

이 명단이 23일 갱신되자 국산 항체진단키트가 미국에서 줄줄이 사용을 거부당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난 9월 FDA로부터 신속 항체진단키트로 EUA를 획득한 수젠텍과 나노엔텍도 명단에 들어가 있어 오해가 더 커졌다.

수젠텍은 코로나19 항체 중 ‘IgG’만 진단하는 제품과 ‘IgG’와 ‘IgM’ 진단 제품 2종에 대해 FDA에 EUA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IgG 단독 진단제품에 대해 EUA를 받았다. IgG와 IgM 진단 제품은 아직 심사 중이다. FDA가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한 명단에 있는 수젠텍 제품은 IgG와 IgM을 동시에 진단하는 것으로 EUA를 획득한 제품이 아니다. 

수젠텍 관계자는 “FDA로부터 IgG, IgM 동시 진단제품에 대해서도 EUA를 획득하는 대로 해당 리스트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EUA를 획득한 IgG 제품에 대해선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임상을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노엔텍도 항체 검출 표시 방식을 바꿔 지난 9월 FDA에서 EUA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 판매 가능하다. 

업계에선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체진단키트에서 항원진단키트 위주로 면역진단 수요가 이동한 가운데 FDA가 항체진단키트에 대해서 EUA를 새로 내주는 빈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FDA가 EUA를 내 준 항체진단키트는 15개였지만, 이달 들어선 3개가 전부다. 지난 10일 이후엔 새로 EUA를 획득한 제품이 전무하다. FDA로부터 EUA를 획득한 코로나19 항체진단제품은 현재까지 58개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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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김세정 기자

“목적·수집 방식 따져봐야” 신중론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특히 추 장관이 밝힌 징계사유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추미애 장관이 24일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항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울산 시장 선거·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과 함께, 재판부 사찰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언론사 사주 회동 등 다른 의혹은 지금까지 비교적 알려졌으나 불법사찰 건은 처음 공개된 사안이다.

추 장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및 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판사의 가족 관계와 세평, 개인 취미 등도 포함됐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이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사태와 비교하는 주장도 나온다. 소속 연구회와 성향을 기준으로 판사들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들이 대거 재판을 받고있다.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밝힌 재판부 사찰 정황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해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법학과 교수는 “추 장관이 제기한 다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재판부 사찰 부분은 대검 내 조직 차원에서 정보를 모은 행위 자체만으로 크게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며 “판사의 정보를 파악해 모으는 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 내로 해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관련 법령과 직제상 검찰총장은 감찰을 지시 및 중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찰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더라도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그 어떤 검찰 관련 법령과 규칙에 판사의 정보를 모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일각에서는 공소 유지 의무를 진 검찰이 주요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관한 공개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연구회 가입 여부나 가족 관계 등은 포털 검색이나 유료 정보 이용 시스템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찰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 봐야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모아 이용했는지 이 모든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등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적절성을 따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처를 한 것만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사찰처럼 중대한 의혹일수록 지나친 해석은 삼가고 진위를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 장관이 밝힌 대로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나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대상으로만 사찰이 진행됐다면, ‘공소 유지 의무’만으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는 “누가 봐도 검찰 조직의 이익이 달린 사건을 맡은 판사의 정보를 모았다는 것, 그것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에 보고되고 다시 반부패수사부로 내려가는 등 체계적으로 정보를 모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라며 “공소 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사의 정보를 모은 셈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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