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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점검 대상
방역지침 준수 및 휴관 시 긴급돌봄 제공 여부 중점
“노인 일자리사업 인원 분산..실내 대면 활동 자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885개소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종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파워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1만9201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해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30일부터는 각 지자체가 안정, 방역·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2885개소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0년 이상 노후 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63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안전전문기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시설 내 감염병 관리대책과 방역지침 준수 여부, 휴관 시 긴급돌봄 제공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활동일자와 시간을 조정해 근무인원을 분산하고 사업 내용도 실내 대면활동은 자제하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 가평에서는 선행확진자와 접촉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통해 추가 확산이 이뤄졌다. 강원 속초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돌봄에 참여했던 90대 고령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손 반장은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고, 활동일자와 시간을 사전에 조정해서 근무인원을 분산하도록 한 상태”라며 “실내 대면활동은 자제하고 가급적 비대면 중심으로, 사업단별로도 건강관리책임자를 둬 활동 전 증상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생한 (노인일자리사업 감염) 사건에 대해서는 방역당국 역학조사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참고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4만여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안전과 돌봄이 병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및 서비스 제공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 신축현장에서 추락사한 ‘청년노동자’ 김태규씨 / 유족 측, 27일 성명 내고 관계자들의 엄벌 요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김태규씨의 유족과 청년단체 회원 등이, 같은해 5월20일 국회정론관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김태규씨의 유족과 청년단체 회원 등이, 같은해 5월20일 국회정론관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현장에서 추락사한 ‘청년노동자’ 고(故) 김태규씨의 유족 측이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27일 공식 입장을 냈다.

김씨의 유족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책임자들의 구속을 요구한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유족과 수많은 시민이 건축주와 발주처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결국 관행의 반복으로 끝났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앞서 사고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건물 5층에서 화물용 승강기에 자재를 싣던 김씨가 추락해 숨졌으며, 수원지법은 지난 6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과 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원,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강기 업체 대표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2심은 12월2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족 측은 “태규 사건의 진행과정이 수많은 산재 사망 유가족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목적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죽은 가족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앞으로의 끔찍한 죽음들을 막고 싶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의 연속”이라며 “이 절박함으로 법정에서도 국회에서도 계속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이 21대 국회 제1호로 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 체계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사고를 낸 현장 노동자나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21대 정기국회 마감(12월9일)을 1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 국내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 해킹 시도..우리측, 잘 막아내”
10월까지 북중교역 전년 대비 4분의1 수준..식료품값 4배로 치솟아
하태경 “北, 코로나 편집증 심해..김정은, 감정과잉·분노표출도”

자료 확인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0.11.27 zjin@yna.co.kr
자료 확인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0.11.2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엔트리파워볼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 어로와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하는 등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 1∼10월 5억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값이 4배로 치솟았다고 한다.

특히 1만6천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만5천900원으로, 연초 1㎏에 6천원대였던 설탕은 2만7천800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원자재 설비 도입 중단의 여파로 산업가동률이 김 위원장 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면서 “제재, 코로나, 수해라는 3중고 가중으로 위기감을 강조하는 표현과 용어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외부물자 안 받고 스트레스가 높고 하니까 감정과잉이나 분노 표출도 종종 있고 그러다보니 비합리적 지시도 많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 물자를 안 받는 편집증이 심하다”면서 “중국이 주기로 한 쌀 11만톤이 대련항에 있는데, 북한으로 반입을 안하고 있다더라”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의 백신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를 했으나, 우리 측이 이를 잘 막아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평양의대의 총살 처형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평양의대 간부가 입시비리, 기숙사 신청 주민 강제모금, 매관매직 등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지금도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dk@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6일 기준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전국서 72개 남아
“전담병상 올해 말 200개 이상, 내년 상반기 450개 확충”
9월부터 전담간호사 모집..중환자실 업무 경력 119명도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타 권역센터 분산 치료 진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선다. 또 중환자 치료 전담 간호인력을 올해 말까지 400명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충하고 중증도, 재원기간 등의 적절성을 평가해 중환자실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100개가 남았다.

이 중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전담 치료병상은 전체 157개 중 72개가 비어 있다.

이 중 수도권에 39개(서울 10개, 경기 15개, 인천 14개)가 남았다. 그 외 지역별로 ▲울산 8개 ▲강원 6개 ▲대구 5개 ▲경남 4개 ▲부산·대전 각 3개 ▲충남 2개 ▲광주·전북 각 1개가 남았다.

코로나19와 다른 질병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 중증환자 병상 386개 중 확진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28개뿐이다. 전날(35개) 대비 7개가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5개(서울·인천 각 1개, 경기 각 3개)만 남았다. 이 외에 제주 8개, 부산 6개, 충남 4개, 울산 2개, 광주·충북·전남 각 1개만 남았다. 대구, 대전, 강원, 전북, 경북, 경남에는 남은 병상이 없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0개, 내년 상반기까지 450여개의 전담병상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지속적으로 중환자 전담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계속 확충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대략 200개 이상을 확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450개 정도를 확충한다는 목표 하에 코로나19 환자만을 보는 전용 중환자 병상을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환자 치료 전담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전담간호사 400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 모집·교육을 진행 중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중환자 전담 간호사 훈련 사업을 9월 초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400명 양성을 목표로 11월 말 기준 326명을 양성하고 있다”며 “1~2차 모집을 통해 19개 기관에서 395명의 교육이 진행 중이고, 3차 모집을 통해 234명을 추가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인력 중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지 않거나 파견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119명을 함께 모집했다”며 “중환자실에 필요한 인력 모집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인력 배치에 대해선 “개별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지자체를 통해 인력 지원 요청을 받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며 “지원 요청이 온 의료기관과 지자체로 갈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해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기준 중등증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전국에 4147개 중 1861개가 비어 있다.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13곳에서 3014명 정원으로 운영 중이다. 26일 기준 1623명이 입실해 가동률은 53.8%이며, 1391명이 추가로 입실할 수 있다.

[안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8월28일 경기 안성시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육군 7공병여단 장병들이 환자들이 사용할 방역 물품과 생필품 등을 정리하고 있다. 안성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들을 위해 146실, 286명 수용 규모로 29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020.08.28.jtk@newsis.com
[안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8월28일 경기 안성시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육군 7공병여단 장병들이 환자들이 사용할 방역 물품과 생필품 등을 정리하고 있다. 안성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들을 위해 146실, 286명 수용 규모로 29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020.08.28.jtk@newsis.com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나선다.

수도권 지역은 일부 환자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에 분산해 치료하는 한편,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자체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로 구축했다. 이 곳은 235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는 27일 106명 규모의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환자가 지속 증가해 타 권역센터에 분산해 치료하는 방법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확충이 지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흘째 1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한다.

앞서 호남권에서는 지난 25일 나주 한전KPS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 곳은 84명이 입실할 수 있다.

경남권은 오는 30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목표를 준비 중이다. 경북권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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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인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인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8일부터 신임 위원장과 임원을 뽑는 제 10기 임원 선거 투표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총파업을 강행해 비판에 직면한 민주노총이 대화와 투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현장 투표ㆍ모바일ㆍ이메일 등 방법으로 임원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참여 조합원은 95만7920명이다. 이번 선거는 사회적 대화 기조에서 민주노총이 어떤 방향성을 선택할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환 전 위원장의 사퇴 배경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가 내부 반발에 의해 가로막힌 탓이었다.

입후보한 위원장 후보는 네 명이다. 기호 1번 김상구(금속노조ㆍ후보의 출신 가맹조직), 기호 2번 이영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호 3번 양경수(금속노조), 기호 4번 이호동(공공운수노조)이다. 앞선 온라인 토론회에서도 이들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각을 세웠다.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가 ‘사회적 교섭’ 복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이 후보는 “한국 민주노조 운동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사회적 교섭 또는 노사정 합의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투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후보들은 내년 1월부터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당선자 윤곽은 다음달 5~6일 중 드러날 전망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달 17일부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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