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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기부 인정하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피해자” 주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파워볼사이트

김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선거 개입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파워사다리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지역 카페 임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기부 행위를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해 첫 재판에서 바로 구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식사 자리는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이 없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석 가구공단 이전과 지하철 9호선 연장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등 선거 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당시 4명 중 3명은 당원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극장에서 명함 50장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세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어겨 송구스럽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다른 목적과 배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kyoo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최근 언론 인터뷰서 ’15년 무주택자’로 소개
아파트 전세금 알려지며 ‘서민 코스프레’ 논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6억 전세’ 서울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5년 무주택자의 설움’을 토로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다. 파워사다리

이 전 의원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택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15년째 무주택자’로 소개된 이혜훈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한강 변에 25평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공급하는 ‘허니스카이’ 등의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주변 시세를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3선 의원을 지냈지만 집이 없었다고 한 이혜훈 전 의원은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며 전세살이의 고달픔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거주 중인 곳이 서울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로 전세금만 26억원인 것으로 알려지자 ‘서민 코스프레’라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분양 초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반포의 대표 아파트 중 한 곳이다.

또한 2016년 8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이혜훈 전 의원이 남편과 함께 신고한 재산은 65억2140만원이었다. 당시 21억원이던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 3채, 예금 등을 합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이 거주 중인 아파트는 4년 만에 전세금이 약 5억원 오른 것인데 이를 융통할 만한 현금이 있었던 이 전 의원이 자신을 ‘전세 난민’인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전 의원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개적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4일 청와대가 개각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김수현 사단인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탈함의 근원은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한 점”이라며 “잘못은 고치지 않고 전문가로 포장된 새 장관을 내세워 잘못 없다고 우기기만 하려는 모양이다. 점입가경”이라고 일침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구 등 기피 거부돼도 부당성 근거..나오는 일 없다”
징계위원 명단 아직..”감찰기록 부실” 이성윤 등 증인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징계위 심의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10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절차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의를 거부하는 것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 신청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들어가면 기피신청은 100%할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기각 결정의 부당성이나 불공정성은 추후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근거해 해야 할 것은 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 방침은 그렇지 않다”며 “절차를 거부하고 뛰쳐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그간 법무부에 감찰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유의미한 기록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어제 법무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기록이 약 720쪽 분량인데 이전에 받은 기록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450쪽 정도가 된다”며 “그마저도 기사 스크랩을 제외하면 150쪽인데 중요한 부분은 다 비어있다”고 말했다. 또 징계위원 명단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주요 비위 혐의 중 채널A 사건 관련 소명 차원이라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로부터 유의미한 기록을 받지 못한 만큼,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정말로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오히려 (증인으로 신청된 이들이)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수 부장의 경우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한 부장이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 심의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들 외에도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관련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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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마스크를 착용한 행인들이 오사카시의 한 쇼핑가를 지나가는 모습. AP/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마스크를 착용한 행인들이 오사카시의 한 쇼핑가를 지나가는 모습. AP/연합뉴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간 2000명대를 기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가운데 환자 치료에 지친 간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오사카부의 경우 중증환자 병상 이용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9일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2174명이었다. 누적 확진자는 16만 734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도쿄도가 352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부 258명, 홋카이도 204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날 사망자는 47명으로 지난 4일 45명을 넘어 하루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458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간호사들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감염 위험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적절한 대우 없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한 병원의 경우 무려 30명의 간호사가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치료 지정 병원인 니혼종합변원에서 일했던 40대 비정규직 간호사는 의심환자의 검사 보조 등을 담당하며 시급 1400엔(약 1만 4500원)을 받고 일했다.

그러던 중 확진자가 늘면서 업무도 증가하게 됐고 감염에 대한 우려와 저임금 힘든 노동에 지쳐 결국 퇴직을 결정했다.

그는 “충분한 대우 없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며 일하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의료진의 퇴직은 비정규직에 한정하지 않는다. 오사카시립 병원은 지난달 말까지 의사 10명, 간호사·조무사 22명이 퇴직했다. 이 병원은 18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지역 의료 거점이었지만 올해 5월 코로나19 경증환자 전문 병원으로 지정된 뒤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은 다른 병원도 비슷해 퇴직 또는 휴직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의 경우 자력으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수처 출범 임박… 공정성 논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안속해

권력 입맛 따라 무차별 수사 우려

검사 자격요건 10년 → 7년 완화

민변 등 친여인사 대거투입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친여 성향의 공수처장과 검사들이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지적이 9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논의 시작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개정안마저 정부·여당의 뜻이 대부분 관철되자 권력 수호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판검사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가 ‘괴물’로 변할 때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집권 세력에 반대한 야권 성향 인사를 탄압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자격요건을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및 실무경력 5년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한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재판과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도 원안에서 빼버렸다. 야권과 법조계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친여 성향의 인사가 대거 공수처 검사로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

위헌 시비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사법·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있고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수처장과 소속 검사의 징계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하던 내용도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권력비리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기소·수사권을 모두 가져 검찰개혁 취지에도 어긋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을 (공수처장 후보로) 데려와 놓고, 동의를 안 했다며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손우성·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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